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투 규제개혁] 노동·환경·세무 3대 핵심규제 손도 못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5:48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6:00

부처간·여야간 이견 커 '진통'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과 환경, 세무 등 핵심규제는 손도 못대고 있다.

소관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외투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알맹이' 빠졌는데 "획기적 규제개혁"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외국인투자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3차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업종제한 및 고용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노동과 환경, 세무조사 관련 규제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부처간 이견이 너무 크고 여야 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9%가 '정부규제 및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그림 참조).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환경 규제가 투자유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쉽지 않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커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나 환경규제는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규제완화가 쉽지 않다"면서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300억달러 유치' 장밋빛 전망

정부는 당장 풀기 어려운 노동 및 환경, 세무 규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외투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 특성상 전면적인 규제개선이 어렵고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호응해 줄 지 의문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외투 유치액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지속적인 외투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작년(190억달러)보다 50% 이상 늘어난 300억달러를 유치하고 세계 10위권(현재 25위)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017년 300억달러 유치 목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봐 달라"면서 "현재 국내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