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투 규제개혁] 노동·환경·세무 3대 핵심규제 손도 못대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5:48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6:00

부처간·여야간 이견 커 '진통' 불가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노동과 환경, 세무 등 핵심규제는 손도 못대고 있다.

소관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고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아 외투기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알맹이' 빠졌는데 "획기적 규제개혁"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외국인투자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3차 규제개혁 방안'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의 발목을 잡았던 업종제한 및 고용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화장품 등 5개 업종에 대해 맞춤형 규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겪고 있는 노동과 환경, 세무조사 관련 규제는 이번 대책에 담지 못했다. 부처간 이견이 너무 크고 여야 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주한 외국상공회의소를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0.9%가 '정부규제 및 투명성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그림 참조).

특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통상임금 문제 등 노동·환경 규제가 투자유치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은 전면적인 규제완화가 쉽지 않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커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나 환경규제는 국내기업 입장에서도 규제완화가 쉽지 않다"면서 "부처간 이견을 좁히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2017년 300억달러 유치' 장밋빛 전망

정부는 당장 풀기 어려운 노동 및 환경, 세무 규제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높이고 외투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정책협의를 위한 산업계 포럼, 노무관리지원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외투기업과의 협의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규제 특성상 전면적인 규제개선이 어렵고 국회가 관련법 개정에 호응해 줄 지 의문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만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분기 외투 유치액이 전년대비 30% 가까이 급락하면서 경고등이 들어왔다.


정부는 지속적인 외투규제 개선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작년(190억달러)보다 50% 이상 늘어난 300억달러를 유치하고 세계 10위권(현재 25위)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017년 300억달러 유치 목표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봐 달라"면서 "현재 국내투자를 저울질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