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로스쿨 인기 '시들'…54곳 중 50곳 정원미달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0:46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0:50

연 100만엔 높은 학비에도 사시 합격률 '저조'가 원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에서 로스쿨(법학대학원) 인기가 급격히 시들면서 54곳 중 50곳이 정원 미달로 나타났다. 로스쿨에 들어갈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할 때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블룸버그통신>
12일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올 봄 로스쿨에 지원한 수험생은 9351명으로, 일본에 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만명을 밑돌았다. 로스쿨 응시생수는 도입 첫 해 당시 4만명을 넘어섰었다.

수험생이 줄면서 로스쿨 입학시험 경쟁률도 하락했다. 전체 수험생 수를 합격자 수로 나눈 경쟁률은 1.87대1로, 지난해보다 0.13%포인트(p) 낮아졌다.

이번에 학생을 모집한 로스쿨은 총 54개교로 총 정원은 지난해 3809명에서 640명이 줄어든 3169명이다. 하지만 실제로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정원의 69%에 불과한 2201명에 그쳤다. 정원충족률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의 60%보다 개선됐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정원미달을 겪은 13개교가 올 봄부터 모집을 정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한 로스쿨은 전체 54개교 중 50개교로 90%를 넘어섰다. 정원을 채운 로스쿨은 히토쓰바시(一橋)대, 오사카(大阪)대, 홋카이도(北海道)대, 도시샤(同志社)대 4곳에 불과하다.

일본 로스쿨이 이처럼 급격히 퇴조한 것은 연간 많게는 100만엔(약 910만원) 이상의 학비를 내며 3년을 다녀야 하는 '비용'을 감안할 때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전체 로스쿨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은 49.2%에 그쳤다. 합격률이 50% 이상인 학교는 74개 중 15개에 불과했으며, 16개교는 합격률이 20% 미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에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예비시험을 통과하면 사법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도 로스쿨 퇴조를 부채질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향후 로스쿨의 정원 규모, 교육의 질 향상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사법시험 합격률 저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스쿨간 통폐합을 유도, 각 학교 규모에 따라 일괄적으로 나눠줬던 보조금 배분방식을 2015년부터 변경토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