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전 '혼합소유제' 민영화비율 지배구조 고민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성장후퇴와 증시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유기업 개혁이 중국 경제 국면 전환의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유기업 개혁의 청사진이 담긴 최상위 문서 작성이 완성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당국은 국유개혁의 주요 방향에 대해 검토 작업을 마치고 세부방안과 함께 발표시기를 앞두고 있으나 혼합소유제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심의작업을 벌이느라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경영망(中國經營網)에 따르면. 중국 인사부가 초안한 국유기업 고위직 보수 개혁은 지난 1월 문서 하달과 동시에 시행됐다. 반면 국유기업 개혁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재정부 등의 개혁 관련 문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련한 기본적인 문건을 완비한 상태라는 발표만 몇 달째 전해 들었을 뿐, 실질적인 효력을 지닌 문건은 하달 받지 못했다는 게 중앙기업과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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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국유기업 개혁 '혼합소유제' 뭐가 문제인가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원인으로 '혼합소유제'를 지목하고 있다. 혼합소유제 시행에 대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며 국유기업 개혁에 차질을 빗고 있다는 것.
혼합소유제란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일종의 민영화 정책이다. 국가가 소유한 기업의 지분을 줄이는 대신 민간 자본을 유치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가가 여전히 주요주주로 지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완전한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
중국 발개위의 한 내부 관계자는 "2015년의 절반이 지난 지 오래지만, 발개위가 초안한 혼합소유제개역 방안은 여전히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혼합소유제 관련 사항들이 결정된 후에야 개혁 관련 최종문건이 하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경영망이 1일 인용한 지방국유기업의 한 관계자도 지금까지 당 중앙은 혼합소유제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기업들은 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도출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초 혼합소유제 준비 작업에 착수했던 일부 지방정부가 당국으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국 당국은 "국유 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당국의 최종 방안 도출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상하이(上海), 랴오닝(遼寧), 후난(湖南) 등 22개 지방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국의 최종 입장을 기다리며, 실질적인 개혁 작업은 미루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민영화 비율, 지배구조 변화 놓고 진통
국유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국유기업(혹은 국유자본)에 혼합소유제를 얼마나 시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당국의 명확한 레드라인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혼합소유제는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핵심 노선이다. 소수의 국유자본 독점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게 중국정부의 계획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혼합소유제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큰 차질이 빗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간산업, 첨단기술 등 국가 중점 사업 기업을 민간 자본에 어디까지 떼어줄 수 있느냐 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당국의 예정대로 오는 2020년까지 혼합소유제 개혁이 완성되면, 중국 정부는 기존의 '심판+감독' 역할에서 심판의 임무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활동에 간섭할 수 없고, 주주로써의 권한 만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국유기업 관리를 주관해 온 국자위의 역할도 '인사관리+경영관리+자산관리'에서 자본관리 하나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국자위 내부 관계자는 "혼합소유제 개혁은 중앙 심화개혁소조 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치국과 국무원 상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할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혼합소유제로 재편된 기업들 간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도 안정적인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중국 당국이 풀어나가야 할 매듭이다. 특히 권리와 자원을 새롭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의 한 관계자는 개혁이후 국유기업은 크게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혼합소유제 개혁은 국유기업 분류에 따른 혜택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2월에 중국 최대 국영석유기업인 시노펙(中石化)이 시범적으로 혼합소유제도를 개혁에 착수했으나, 관료계층과 국유기업 경영진의 기득권 문제에 막혀 지지부진한 결과를 나타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