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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노동개혁, 모든 개혁의 기초…재벌개혁 병행" (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1:01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1:01

"금융개혁은 관치금융 해소"...'국민공천제' 양당 대표회담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을 당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포함됐다.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세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는데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노동부문은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며 "노동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동비용을 낮춰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경쟁국에 비해 기업활동과 창업 여건을 더 좋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금융·재벌개혁에도 나설것"

김 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노동개혁 문제에 할애하면서도 교육과 금융, 재벌 개혁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교육개혁과 관련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국회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또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금융경쟁력을 세계 80위로 평가하면서,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가나 같은 수준이라고 지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금융의 현실이 이처럼 낙후됐는데도, 금융개혁은 말만 무성하고 실체 없는 개혁이 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설치와 핀테크 도입이 개혁의 전부인양 포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금융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금융을 위해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전담기관을 설립과 장기연체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와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수수료를 낮추는 문제도 연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공천제 도입 논의 위한 양당 대표회담 제안"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평소 소신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19대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삼아 야당의 법안 발목잡기가 여기저기서 벌어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청년들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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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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