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중, FTA 조기발효·2000억원 벤처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9:58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9:58

박 대통령 중국 방문 경제 성과…경제협력 강화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기 발효하고 2000억원 규모의 문화벤처 펀드를 개발하기로 했다. FTA에 따른 대중(對中) 무역장벽 완화를 계기로 '생산기지'로서의 중국 대신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 진출을 꾀한다는 것이다.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면담에서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으며, 총 33건의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한·중 FTA는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해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이 선언됐다. 올해 6월1일 양국 통상장관 간 정식서명 후 우리나라는 현재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중국은 국무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訪中)을 계기로 한·중 FTA의 효과를 극대화해 2020년 10조달러 규모로 전망되는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한·중 FTA 조기 발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데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비관세장벽 해소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중국측에 한국식품에 대한 검사성적서 인정범위 확대, 한국산 김치 수입 허용을 위한 행정절차 완료, 한국산 쌀 검역문제의 조기해결 등도 요청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 정부와 기관 사이에 ▲품질검사검역 협력 양해각서(MOU) ▲표준·인증 분야 협력 MOU ▲민간 교역·투자 증진협력 MOU도 체결됐다.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 역직구 쇼핑몰 판다코리아 등 우리측 민간기업들도 중국 업체들과 현지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여러건의 MOU를 체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소비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중 FTA를 계기로 하나의 문화시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세계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애니메이션, TV드라마 등의 방송 콘텐츠를 공동 제작해 양국의 온·오프라인 배급망을 활용해 공동 배급하는 방안, 한·중 장관급으로 구성된 '문화정책협의체'를 신설해 규제완화 및 교류협력을 논의하는 방안 등이다.

또 박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국벤처투자와 CDBC(중국산업은행 자회사) 2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소비재 등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가간 벤처펀드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밖에도 양국은 그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제협력을 보건의료, 로봇, 차세대 통신(5G), 전자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