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로 양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노동과 금융, 교육, 공공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모두 롯데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논의에서도 입장차가 여전했다. 최근 남북의 고위급 회담 성사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노력에는 양당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 이종걸 "DJ정부 '5+3원칙'으로 재벌개혁 추진"
3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시즌 2' 구상도 밝혔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다.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일)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다"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과 관련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전날 자신이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재벌개혁은 "원론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한중 FTA특위 등 국회내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김 대표는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기업활동 위축 안돼" vs "새누리 재벌비호가 문제"
여야는 당장 재벌개혁 문제 등을 다룰 다음 주(10일)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 증인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 식의 증인채택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 특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문제는 무분별한 증인소환이 아니라 재벌총수 일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재벌비호적 태도"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