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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종걸, 재벌개혁 공감했지만...'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5년09월03일 14:51

최종수정 : 2015년09월03일 14:51

노동개혁 등 4대개혁 vs 경제민주화 시즌2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 연설로 양당의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전략이 드러났다. 김 대표는 노동과 금융, 교육, 공공개혁 등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반면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와 이 원내대표 모두 롯데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논의에서도 입장차가 여전했다. 최근 남북의 고위급 회담 성사로 조성된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노력에는 양당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종걸 "DJ정부 '5+3원칙'으로 재벌개혁 추진"

3일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시즌 2' 구상도 밝혔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이 원내대표가 제안한 '5+3원칙'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인 1998년 1월과 2월 대기업 총수들과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을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선언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다.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2일) 김무성 대표님의 연설 잘 들었다"며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기업중심의 수출주도전략, 규제완화의 신자유주의전략이 대기업 재벌만 키웠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국내소비시장을 축소시켰다"며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과 관련 이 원내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전날 자신이 대표연설에서 거론한 재벌개혁은 "원론적인 것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한중 FTA특위 등 국회내 특위 구성 제안에 대해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날 김 대표는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모습 <사진=뉴시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경제상황의 어려움, 청년실업 등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다소 협소한 시각에서의 방법론 제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했다.

"기업활동 위축 안돼" vs "새누리 재벌비호가 문제"

여야는 당장 재벌개혁 문제 등을 다룰 다음 주(10일) 국정감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 증인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도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 식의 증인채택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 특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문제는 무분별한 증인소환이 아니라 재벌총수 일가면 무조건 안 된다는 새누리당의 재벌비호적 태도"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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