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BOJ, 이번 달 추가부양 가능성 제로(0%)"…왜?

기사입력 : 2015년10월19일 15:23

최종수정 : 2015년10월19일 15:30

TPP로 '환율조작 중단' 압박… 금융안정성 위협 지적도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은행(BOJ)이 이번 달 추가 부양책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존 베일 니코자산운용 글로벌투자위원회 수석투자전략가는 지난 주말 배런스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에 근접한 데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로 인한 환율 개입 이슈 때문에 중앙은행의 행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일 수석은 일본의 8월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 6개월간 연간 기준 1.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근원 CPI 상승률은 CPI 상승률에서 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률을 제외한 것으로, 일본의 부동산 임대료 하락세도 반영하고 있다.

일본 및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출처=재팬 매크로 어드바이저스>
일본의 주택임대료는 10년 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일본 CPI 구성품목에서 부동산 임대료를 제외할 경우, 지난 6개월간 물가 상승률은 연간 2.2%에 이른다. 일본 부동산 임대료가 1%만 상승해도, 일본의 근원 CPI은 지난 6개월간 연간 기준 1.8% 상승하며 BOJ의 물가 목표치 2.0%에 근접하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BOJ가 물가상승률 목표를 맞추기 위해 추가 부양을 단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베일 대표는 분석했다.

또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BOJ의 추가 부양책 단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TPP에 환율조작 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며 참가국들이 환율조작의 개념과 측정방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TPP의 세부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12개 회원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율조작 방지에 합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미국이 BOJ의 양적완화 및 엔화 약세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얼마 전 TPP에 환율조작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등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8일 작성한 '한·미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과거부터 한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해당 보고서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엔화는 2012년 중순부터 달러대비 50% 가까이 절하됐다"며 "엔화 약세는 미국과 한국 등 일본의 주요 무역 상대국에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이슈"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미국 정부에서 엔화 약세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상황에서 BOJ가 추가 부양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베일 대표의 분석이다.

게다가 BOJ가 국채 매입 규모를 확대할 경우 금융 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BOJ가 장기 국채 매입을 늘리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더 낮아지며, 이 경우 보험회사나 은행·연기금 등 각종 금융기관이 수익성 면에서 압박을 받게 된다.

금융기관들이 개발·운용하는 상품은 국채 금리라는 무위험 수익률에 일정 스프레드를 더한 만큼 수익률을 창출해야 하는데, 국채 금리 자체가 하락할 경우 이들 상품의 수익률도 같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 추이 <출처=월스트리트저널(WSJ)>
BOJ가 양적완화를 시작한 2012년 4월 기준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1%를 웃돌았지만, 올해 1월 19일에는 사상 최저점인 0.207%까지 하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이날 오후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0.328%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BOJ가 양적완화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일본 국채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OJ가 막대한 규모의 통화완화에 나서면서 채권시장 가격과 금리를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베일 대표는 "BOJ는 중앙은행의 신뢰성을 걸고 대규모 부양책을 실시해 근원 CPI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며 "다만 일본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엔화 약세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TPP와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기업들의 경기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