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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랑스, 창업지원·우주·기후변화 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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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올랑드 대통령 정상회담, 문화·예술·교육 등 양해각서 체결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프랑스가 양국 기업들의 글로벌 창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분야 3대 유망기술에 대한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주·기후변화 분야 연구개발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빈방한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국은 이날 ▲창업기업 교류협력 ▲우주협력 ▲학력·학위 상호인정 ▲문화예술협력 ▲교통협력 ▲관광협력 6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먼저 두 나라는 창업 상호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업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의 글로벌창업프로그램과 프랑스의 프렌치테크티켓을 연계해 양국 창업기업의 상호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두 나라는 내년초 양측 창업기업을 각각 5개씩 선정해 멘토링 및 재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자율주행 자동차, 나노전자 등 신산업 분야 3대 유망 기술에 대한 실질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지난 2013년 11월 열렸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된 협력채널을 통해 이듬해 11월 제1차 포럼을 통해 실질성과도출이 유망한 이들 3개 기술을 지원사업으로 선정하는 등 협력을 구체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제2차 포럼에서 제안 과제들 중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재원조달 세부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한다. 우주분야에서는 한국 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간 MOU를 체결, 기존 위성개발 협력 외에 위성정보활용, 위성항법, 우주탐사 등 우주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이며 프랑스는 올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의장국이다.

두 나라는 기후변화 대응이 부담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임을 상호확인하고 기술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과 문화, 교통, 관광 등 양국 교류 협력 채널도 넓힌다. 두 나라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총 4건의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선 학력·학위 상호인정 협약을 통해 양국 고등교육 학력과 학위를 상호인정해 양국 학생 및 대학 간 교류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전부문(예술·문화재·박물관·출판물·문화산업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 밖에 교통 협력 MOU를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 및 관련 인프라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으며, 관광협력 MOU를 통해서는 양국 방문 관광객 확대를 위한 관광지 상호홍보, 테마관광 등을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韓·佛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 위한 행동계획' 채택

두 나라는 또 이날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제반 분야에서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실질 행동 중심으로 명시한 최초의 포괄적인 문서로, 향후 양국 관계발전의 준거틀로 활용될 전망이다.

행동계획은 총 11개 목표 분야별로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 11개 목표분야는 ▲정치대화 심화 ▲경제관계 강화 및 다양화 ▲산업협력 및 신기술·혁신·연구협력 증진 ▲원자력 에너지 및 원자력 안전 ▲교육, 대학, 직업교육 및 학생교류 협력 강화 ▲언어교류 확대 ▲문화협력 강화 ▲인적교류 증진 ▲국방안보 협력강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협력 강화 ▲국제문제 및 글로벌 현안 관련 대화 활성화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프랑스의 지지가 행동계획에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프랑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해 지지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에 대한 지지는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한·EU 공동언론발표문 보다 진일보한 표현이며 프랑스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명기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17년부터 프랑스 수능 시험에 한국어를 제2 외국어 기본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고 디자인, 의상, 건축,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공동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무대에서는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선도국인 프랑스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등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1)에서 구속력 있고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합의 채택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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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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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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