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대마불사’ 은행 1조2000억달러 자본 확충해야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05:18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06:34

금융안정위, 완충 자본 확충 규정 마련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글로벌 금융권의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까지 최대 1조1900억달러에 달하는 완충 자본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 은행의 파산에 따른 금융시스템 전반의 충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완충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월가 금융권 <출처=블룸버그통신>
2008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당시와 같이 대형 은행의 파산이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는 한편 납세자들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규제 강화의 목적이다.

FSB는 JP모간과 HSBC, 도이체방크 등 30개 은행을 새로운 완충자본 규제 방안이 적용되는 이른바 ‘시스템 상 중요한 은행’으로 분류했다. 이들 은행은 파산 위기를 맞을 때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이다.

규제 강화에 따라 이들 은행은 2019년 1월까지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완충자본을 16%까지 늘려야 하고, 이어 2022년 1월까지 18%로 끌어올려야 한다.

총손실흡수력(TLAC)을 18%로 높일 때 이들 은행권은 최대 1조1900억달러의 완충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크 카니 FSB 의장 겸 영란은행(BOE) 총재는 “이번에 마련한 새로운 완충자본 규정은 ‘시스템 상 중요한 은행’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가하거나 공공 자본에 손실을 내지 않고 파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과거 위기 당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이 가졌던 공적 자금 지원 혜택을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린 한편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일으켰던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7년만에 구조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규정에 따라 완충자본 비율 상향 조정 이외에 총 자산에 대한 자본 비율도 강화됐다. 대마불사 은행은 201년까지 총 자산에 대해 최소 6%의 자본을 확보해야 하며, 비율은 2022년 6.75%로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머징마켓의 은행들은 새로운 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6년의 시한이 주어졌다. 선진국 은행권에 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회사채 시장이 전체 경제의 55%에 이를 경우 시한이 앞당겨질 수 있다.

이번 방안에 대해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본 규제 강화에 따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은행권이 발생한 채권의 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윌슨 어빈 부회장은 “대마불사를 척결하기 위한 시금석이 마련됐다”며 “세부 사항이 더욱 갖춰져야 하겠지만 큰 그림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런던 앤 캐피탈의 크레이그 슈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규제 방안에 따라 금융권의 안정성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하지만 은행채의 경우 위기 시 손실 리스크를 흡수해야 하는 만큼 투자 매력이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