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5년후중국] 무기력증 중국경제 살릴 5가지 비책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7:26

최종수정 : 2015년11월16일 11:12

관료사회 인센티브, 규제완화, 재정적자 확대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9일 오후 5시 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분기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동기대비 6.9% 그치면서 6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7%의 경제성장률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중국 당국의 고민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이 ‘원년’인 13차 5개년 규획(13차 5개년 경제계획) 10대 목표 가운데 가장 먼저  ‘경제성장세 유지’를 내세우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향후 중국 당국이 꺼내 들 10대 경제활성화 정책에 대한 민생증권(民生證券) 거시연구원의 분석을 정리했다.

1. 공무원 인센티브제도 개편, 국가 경영 현대화 추진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서는 부패척결 바람이 거세게 불며, 다수 ‘호랑이(고위급 관료)’와 ‘파리(말단 관료)’들이 낙마했다. 정부의 반부패 운동은 공정한 사회 건설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한 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를 초래하며 정부기관과 사업단위의 효율 하락 같은 부정적 결과도 초래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센티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임금 차별 적용 등 실적과 효율 중심의 공무원 관리체계를 구축해 ‘철밥그릇(鐵飯碗)’ 문화를 깨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승진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개혁 또한 지방정부의 적극성 유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자금에 대한 지배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세수비율을 적정 수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 서비스업 진출 문턱 낮추기 등 규제 완화

서비스업은 향후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통산업을 대체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견인할 업종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차산업이 1%p 성장할 때마다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통 공업보다 약 50만 개 많은 숫자다.

중국 서비스업 발전의 최대 문제점이 공급부족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앞으로는 서비스업 대외개방에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먼저 금융업 개방에 있어서는 자본시장의 대외개방도가 더욱 제고될 것이며, 외자의 금융업 투자비율 제한 규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의 업무제한 규정도 대폭 완화되어 증권사업무 겸업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의 시장화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공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대우가 열악하고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없다는 문제점 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학교의 자율권과 민간자본의 학교설립권이 강화될 것이며, 민간교육그룹이 대거 육성될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지방정부 등이 의료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민간자본은 새로운 투자처를 가질 수 있게 되고, 의료계 종사자 소득 역시 시장화에 따라 제고될 수 있다.

3. 재정적자 확대

중국 당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재정수입 감소에 대한 염려로 재정정책에 있어 사실상 소극적인 편이었다. 

2015년 재정적자율 목표치를 2.3%로 상향조정 했지만, 국제 경계선인 3%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2009-2010년 당시의 재정적자율에도 한참 못 미친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 경제성장 실현을 위해 중국은 재정적자율을 꾸준히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발행 채권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며, 대규모 감세에 나설 수도 있다. 감세의 경우 디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개인소득세율 인하·직접세 비율 확대를 통한 중복과세 감세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4. 과잉생산 축소, 기업 구조재편 및 M&A 가속

경제위기의 본질은 과잉생산으로, 중국에서도 과잉생산은 최대 경제문제 중 하나다. 과잉생산 해소 진통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중국 당국은 기업간 인수합병(M&A) 및 구조재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최근 중앙기업 등 대형 기업간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형 기업간 통합을 통해 본토 기업간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고, 경영 효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기업간 통합 및 구조재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비용 절감 등 제도적 환경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기업 통합 관련 행정적·법적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비용·시간 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다.

금융시스템, 특히 자본시장의 자금조달과 가격결정·관리감독 기능 또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부동산 시장 안정, ‘국가주택은행’ 설립 가능성도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경제 안정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다. 특히 도시화율이 55%에 불과하고, 주거환경 개선 수요가 아직도 큰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경제문제이자 민생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합리적으로 표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대출 융자지원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하루 빨리 주택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택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을 사들이고, 신용대출자산을 활성화시켜 시중은행의 자산부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부동산시장 제도도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첫째, 도시 개발 중 주택용지 비중을 높여 주택구매 미용을 낮출 수 있고,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 출신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화를 실현함과 동시에 합리적 주택수요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사진
"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