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필리핀내 한국인 보호 강화"…아키노 "보호조치 확대"

기사입력 : 2015년11월18일 22:17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22:17

한·필리핀 정상회담…128억달러 인프라 사업 한국 기업 참여 당부

[뉴스핌=이영태 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한국 국민의 잇단 필리핀 내 피랍 사망사건과 관련해 보호조치를 보다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측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보호조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오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마닐라 니오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피텔호텔에서 아키노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안보, 국방·방산, 교역·투자 및 인프라, 한반도 정세, 한국인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박 대통령과 아키노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2013년 10월과 2014년 10월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연간 160만명 이상의 인적교류와 1만명을 초과하는 한국 내 결혼이민자는 양국간 관계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활발한 인적교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한국인 피랍 사망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호조치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세안 국가 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 중인 의료, 교통 인프라, 농업 및 수자원 개발 외에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필리핀 경찰 수사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정상은 공항과 도로 등 필리핀 인프라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필리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라구나 호안 고속도로'나 '상글리 포인트 국제공항'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필리핀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47㎞ 길이의 6차선 도로와 제방을 건설하는 라구나 호안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28억달러 규모로 우리 기업들의 입찰이 진행중이며 다음달 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상글리 포인트 국제공항은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을 대체하는 신공항 건설사업으로 내년 대선 이후 1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아키노 대통령은 "한국이 공항 신축, 해안도로 건설 등 많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줘 감사한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지난해 양국간 교역액이 130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양국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 8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FT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지난 8월 열린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아세안 FTA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추가 관세인하 등의 자유화 방법론에 합의가 도출된 바 있는데 추가 자유화 협상에 필리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아키노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무역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2013년 이후 연간 20%이상 성장하고 있는 필리핀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국기업들이 빠른 차량인도, 업무효율성 등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양국 보건당국 간 체결을 추진 중인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양국간 보건의료 및 의학 분야 협력기반 마련, 공공 보건정책 및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관리,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아키노 대통령은 "필리핀은 군도 국가이며 오지가 많아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헨드폰 등을 활용한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면서 "원격의료는 오지에 있는 환자에 대한 초기 진단과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할 것이므로 맞춤형 지원 등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아키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시 협의한 사항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양국간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협의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협의채널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두 정상은 지난 9월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로 FA-50 경공격기 사업 등 국방·방산 분야에서의 협력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