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우커,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및 요건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수를 키워야 우리 경제가 산다. 정부가 내년에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내수에서 정책 효과를 톡톡히 본데다 수출이 신통찮은 상황에서 소비절벽으로 내수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했다.
국내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먼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를 매년 11월 정례화 및 확대하기로 했다.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할인행사와 연계해 세계적 쇼핑축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올해는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지난 8월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10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힘입어 지난 10월까지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월 소매판매는 3.1% 늘며 5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 확연한 소비 개선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은 고용시장에 훈풍을 불어 넣어 올 10월 취업자 수가 30만명 대 증가세를 이어갔고,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년 만에 1% 대 상승률을 회복했다.
하지만 할인행사가 종료되고 개별소비세 인하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 소비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수 회복 기조를 이어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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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소비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
◆요우커 비자제도 개선...면세점서 세금 즉시 환급
요우커(遊客 중국관광객)를 비롯한 해외 관광객 유치 대책도 세웠다. 비자제도 개선과 면세판매장의 세금 즉시 환급 등으로 중국 관광객 등에 의한 설날(춘절)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
중국 관광객의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신청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한류산업연계비자(가칭)'도 신설한다.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내 체류기간도 최대 10년, 90일로 상향 조정한다.
1만1000개 국내 면세판매장에 대해서는 세금 즉시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환급 대상은 총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건별 20만원 미만 물품이다.
또한, 농지나 주택 등 실무자산 유동화로 소비여력 확보에 나선다. 가입연력·담보 평가 등 농지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해 고령층 고정자산 유동화를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소비 진작과 더불어 정부는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불확실성 해소로 투자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를 추진, 임대시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통한 수익률 제고, 임대료 수입 안정성 제고 등을 통해 민간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확산을 꾀할 생각이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을 기존 8000억원 규모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택기금을 통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총 5조원 규모의 신산업 투자 유도에도 나선다. 5G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 정책을 내년 1분기 내 조기 결정해 이통사 등의 2조5000억원 수준 투자를 신속히 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에너지정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투자에 2조5000억원 지원한다.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잔여분 15조원의 집행은 기존 2017년에서 한 해 앞당겨 내년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기금 투자수익 다변화 등을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대체투자를 확대한다. 올 8월 말 4.4%(21조5000억원)에서 2016년 5.5%(31조2000억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을 본격 가동해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약 14조5000억원 규모의 KIIP를 통해 연기금·민간자본을 활용한 서울 ~ 제물포 터널, 용산 ~ 강남 신분당선 복선전철 등 신규 인프라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중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그리고 원스톱 처리 지원 등 투자여건을 개선해 적극적인 투자(2016년 MOU 기준 1조원 규모)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에 나서야 할 때"라며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즉 고부가가치에 전력투구하게 하고, 글로벌 벤처 육성으로 주력산업 둔화 부분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신성장전략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