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주파수 전쟁 재점화, 주판알 튕기는 이통 3사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5:03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5:02

SKT-LGU+, 상대방의 독식 가능성 지적..미래부 "검토 중"

[뉴스핌=김선엽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올 4월로 예정된 주파수 경매를 앞둔 이동통신 3사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

SK텔레콤은 고객 서비스 안정과 미래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며 과열 조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어떻게든 황금주파수인 2.1㎓(기가헤르츠) 대역을 따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질 땐 지더라도 경매가를 높여놔 경쟁사가 헐값에 가져가지 못하게 하겠다는 분위기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경매로 나오는 주파수 대역은 총 4개 대역에서 5개 구간이다. 제4 이통 사업자 선정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2.6㎓ 대역의 주파수 40㎒(메가헤르츠)폭도 함께 매물로 나온다. 반면 동시에 경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2.5㎓는 올해 경매서 제외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에서 2.5㎓는 포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출처:LG유플러스>

주파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 흔히 고속도로에 비유된다. 자원이 한정된데다가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다. 이 도로를 3개 통신사가 10~15년 기한으로 빌려 사용한다.

경매를 앞두고 상대적으로 더 속이 타는 쪽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다. KT는 재난망 주파수가 포함된 700㎒쪽에 주력할 전망이다.

양사가 군침을 흘리는 구간은 2.1㎓ 대역이다. 올해 말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1㎓ 60㎒폭 중 40㎒만 재할당 받은 SK텔레콤은 나머지 20㎒ 폭을 경매에서 탈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다. 경매에서 질 경우 2.1㎓의 60㎒를 이용하는 1200만명의 고객들이 당장 불편을 겪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손 놓고 있을 수 없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SK텔레콤과 KT가 1.8㎓, 2.1㎓ 등 저중대역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해 온 반면 LG유플러스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고주파 대역인 2.6㎓에서 LTE 서비스를 해 왔다.

LG유플러스 역시 2.1㎓ 대역에 20㎒ 폭의 주파수를 갖고 있긴 하지만 LTE는 40㎒ 광대역으로 서비스를 해야 효율이 좋기 때문에 20㎒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LG유플러스가 이제껏 2.1㎓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다시 2.1㎓ 대역을 놓칠 경우 우리는 영영 1.8㎓나 2.1㎓에서 제대로 LTE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머니 게임'이 될 전망인데 경매 가격이 올라갈 경우 자금 여력이 높은 SK텔레콤이 일단 유리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20㎒ 경매가를 근거로 나머지 80㎓(SK텔레콤에 40㎓, KT에 40㎓ 재할당 예정)의 가격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천정부지로 경매가가 올라갈 경우 SK텔레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재할당 대가가 경매가의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역시 미정이다. LG유플러스는 당연히 경쟁자인 SK텔레콤이 높은 금액을 써내지 못하도록 '게임의 법칙'이 정해지길 원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경매로 결정되는 20㎒ 가격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재할당되는 40㎒ 가격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동일대역 동일대가' 주장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 경매가 '쩐의 전쟁'이어서는 곤란하다"며 "동일대역 동일대가는 타사에 재무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으로 악의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일본 등이 5G 투자를 하겠다고 요란한데 주파수 경매가 과열되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미래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파법 시행령 제14조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 등을 고려해 주파수할당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관부처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는 셈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두고 대치되는 또 하나의 주장은 향후 전 세계적으로 LTE 서비스에 어느 주파수 대역이 많이 활용될 것인가다. 글로벌 트렌드와 다르게 '나홀로' 다른 대역에서 LTE서비스를 할 경우 해외로밍이 어렵고, 전용 단말기를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각 사는 서로 상대방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역이 보편적인 LTE 주파수 대역이 될 것이라며 상대방의 독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3G 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2.1㎓ 대역이 추후 LTE 서비스 영역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즉 경쟁사와 마찬가지로 LG유플러스 역시 2.1㎓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미래부가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SK텔레콤은 해외의 경우 2.6㎓ 대역을 LTE 서비스 대역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에 2.6㎓를 특정 사업자가 독식할 수 없도록, 이미 40㎒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의 경매 참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미래부 전성배 국장은 "검토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