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4·13총선 경제정책으로 '성장론' 경쟁

기사입력 : 2016년02월04일 14:07

최종수정 : 2016년02월04일 14:07

새누리 '일자리중심' vs 더민주 '더불어' vs 국민의당 '공정'

[뉴스핌=박현영 기자] 4·13 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설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경제정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경제정책은 모두 최근 '금수저, 흙수저' 등 이른바 수저계급론으로 표현되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해결책은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당의 성장론을 요약하면 새누리당은 '일자리중심', 더민주는 '더불어', 국민의당은 '공정'이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 새누리 “일자리중심 성장”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다.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새누리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제20대 총선 공약의 기본방향은 '일자리 더하기(+)·부담 빼기(-)·공정 곱하기(×)·배려 나누기(÷)'"라며 "새누리당 총선공약의 경제기조는 일자리 중심 성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경제정책이 사회 양극화 문제를 '못 가진 자'와 '가진 자'의 대립구도로 접근하는 구시대적 경제민주화라며 차별화된 새누리당식 경제민주화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더불어성장'이나 '공정성장'처럼 막연하고 추상적인 성장개념을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목표로 구체적인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설 연휴를 앞두고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은 의료비·사교육비·가계금융부담·노후부담 완화 등 가계부담을 덜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 성장 기조가 중심인 공약은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뉴시스>

◆ 더민주 “더불어성장론”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더불어성장론’을 제시했다.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민주화'와 문재인 전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분수효과' 등 당내 주요 경제노선을 결합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노동소득 증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 총소득을 늘리자는 내용이고,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달리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힘이 위로 치솟게 한다는 개념이다.

더불어성장론은 공정경제, 선도경제, 공유경제를 세 축으로 하며 이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 성장을 이루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는 청년경제 활성화·비정규직 차별 철폐·소득불평등 완화·이익공유제 전면 확대와 같은 공정한 경제정책을 의미한다.

선도경제는 미래산업 선점, 혁신중소기업 육성, 남북경협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중 혁신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은 정세균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분야다.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 등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은 분배에만 관심 있고 성장에 관심 없는 것으로 폄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성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라며 "성장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느냐가 중요한데 특정 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공정성장”

국민의당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골자로 한 ‘공정성장론’을 바탕으로 정책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생부터 발생하는 격차해소 문제와 공정한 분배구조를 통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특히 재벌개혁을 강력히 주장해 온 장하성 교수가 외곽에서 국민의당 경제공약의 큰 방향을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토크 ’금수저 흙수저의 한국경제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는다’에서 "경제성장이 임금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용불평등, 기업불균형 등 분배의 불평등이 악화됐다"며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신규채용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54.1%에서 2015년 64%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은 11.1%(비정규직 고용 후 1년 이후)로 OECD 회원국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장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산업구조개편 ▲신재생에너지·항공우주·지식정보산업 등 신산업전략군 육성 ▲북한·중국·러시아·일본과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세 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공정성장론의 내용은 같은 날 발표한 국민의당 정강·정책 ‘제1장 모두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에 모두 3절에 걸쳐 반영됐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어제 창당됐으니 아직 조직이 안 갖춰져 있어서 서서히 하는 중이다”라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정강정책에 나온 공정성장과 격차해소가 당 정책의 방향”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그 기조 위에서 세부적인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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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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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