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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뛰는 경제통] 문용식 "IT기업 규제 아날로그 빗장 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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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창립자…"고양 덕양을, 정치인 성장에 좋은 수도권"

[편집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증시폭락 등으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4· 13총선을 계기로 정치권에 입문하겠다는 관료와 기업 출신 경제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뉴스핌은 20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여야의 '경제통'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경제통'들의 출마배경과 경제비전 등을 살펴본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IT기업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아날로그 정책이 많아 관련 법안과 정책을 다뤄 불합리한 칸막이를 없애고 싶다. 저작권법 개정과 콘텐츠 기금제를 도입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대를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고양 덕양을 출마를 선언한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의 각오다.

문 예비후보는 "IT업계에는 게임셧다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보통신망법 등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며 "특히 저작권법은 아날로그 시대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져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인프라인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파파라치 등은 법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콘텐츠를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가 필요하다" 제안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쓰고 돈을 버는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제는 IT환경에 꼭 필요한 제도"라며 "대표적인 예로 복사기 업체와 노래방 하드웨어 업체 등은 기업이 창작료를 대신 내주는 기금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식문화 산업을 IT환경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꿈이다.

그는 비싼 국내 통신비에 대해 쓴소리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내 통신요금도 굉장히 비싸다. 한 가구당 소비하는 비중을 보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평균 가계지출의 1~2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 수단으로 뭘 쓰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통신비를 반절 정도로 대폭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통신비를 줄여줘야 다른 소비가 늘어나 경기가 살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문 예비후보는 아프리카TV 창립자로, 나우콤 대표이사 등을 거친 IT 기업인이다. 그는 기업인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정치활동도 계속해왔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는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다 2011년 외부영입 1호로 민주당 입당을 통해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이미 당에서 디지털소통위원장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 효율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그의 몫이다. 특히 온라인 입당으로 이틀 만에 당원 2만명을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4년 동안 뉴스레터와 밴드로 활발한 소통하고 있다.

덕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배경에 대해선 "정치적 판단을 할 때 수도권 지역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며 "수도권은 민심의 바로미터이기에 정치인이 성장하기 좋은 토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며 "현재 여당의 지역을 되찾고, 당과 지지자들의 자부심을 되찾을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덕양을을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덕양을은 고양시에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로 김태원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용식 고양덕양을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지역에서는 '일하는 기업인'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측의 생각이다.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프리카TV 창립자라고 하면 20~30대 젊은층이 깜짝 놀란다. '별풍선 달라'고 농담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을 경영했다고 하면 항상 성과를 내야 하기 특성 때문인지 지역에서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크다"고 귀띔했다.

그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 덕양을 수도권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글로벌·의료·생태·문화가 어우러진 덕양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북측의 새로운 중심지로 '덕양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목표다.

문 예비후보는 고양시에 13년 째 살고 있어 지 애정이 각별하다고 전했다. 그는 "고양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과도 가깝고 서울과도 가까워 사통팔달로 입지여건이 좋다"며 "일산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고양군의 중심지는 능곡이였지만 결국 구도심으로 전락돼 낙후됐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행주대첩의 본고장인 고양시 덕양의 미래는 훌륭한 생태 환경,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 편리한 교통입지 등 세 가지 천혜의 자원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양이 가진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획기적으로 도시를 탈바꿈하겠 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후보의 6대공약은 ▲대곡 역세권의 글로벌 K-메디컬 타운화 ▲능곡벌에 호수공원 같은 랜드마크 생태문화공원 조성 ▲행주권역을 행주문화회랑으로 재탄생▲창릉천 일대의 친수 생태 문화생활권화 ▲서울 경전철 서부선의 새절-향동-서오릉-원흥까지 연장 ▲행신역 및 삼송역 일대를 젊은 문화의 거리 조성이다.

올 한해 국내경제 상황의 위기는 '제조업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문 예비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중국의 경착륙과 함께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심각하다"며 "미국 금리인상, 가계부채 급등과 함꼐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도 대기업들의 현금보유액과 잉여유보금은 800조 정도된다"며 "법인세 정상화와 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법을 찾아 내수로 돌리는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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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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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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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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