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현영 기자] 국민의당은 15일 수시모집 20%로 축소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대 총선 10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공개한 교육공약은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일해 왔는지 반성과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며 "부모님들이 교육비를 대느라 허덕이고, 아이들은 학업스트레스로 인해 울고 있는 오늘의 교육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교육공약<사진=국민의당>

국민의당 교육공약은 '사교육비 및 학업스트레스 제로(Zero)'를 목표로, 크게 ▲공교육 정상화 ▲사회약자에 기회부여 ▲창의교육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라는 4개 실천방안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시제도 단순화: 수시모집 20% 축소 ▲초·중등학교 의무교육 내실화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20% 수준으로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미래형 공립 창의학교 ▲진로·진학·취업종합포탈 구축: “Life Mentor Studio”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학교폭력, 따돌림 방지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 ▲학교장 소환제 도입 등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시모집 20%로 축소는 수시전형의 확대가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수시전형 모집 인원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자는 것이다.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동결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NP) 대비 고등교육 민간부담율은 1.5%로 OECD 평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을 감안해 국공립대학교를 우선으로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원임용 성평등할당제 도입의 경우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 심화로 자녀교육의 여성화가 증가하고 있고, 승진을 목적으로 남교사들의 농촌지역 학교선택이 늘어나 도시지역의 여교사 편중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를 30%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