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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소야대' 재편…정부 경제정책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9:31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9:45

4대 개혁 동력 저하 우려…"야당 설득에 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전환됐지만, 정부는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 개혁'이 큰 걸림돌이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운데)와 이군현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 당 지도부가 20대 총선 투표가 종료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굵직한 주요 정책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우선 이달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면세점 추가 대책도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재정확대 정책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지금은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추경에 의존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스핌 DB>

또 정부는 아직 완결하지 못한 4대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만큼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입법화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올바른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면 야당 의원들도 동의해 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의 언급은 여건이 나빠지면 추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안다"면서 "1분기가 지난 현 상황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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