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회 '여소야대' 재편…정부 경제정책 '가시밭길' 예고

기사입력 : 2016년04월14일 09:31

최종수정 : 2016년04월14일 09:45

4대 개혁 동력 저하 우려…"야당 설득에 최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전환됐지만, 정부는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4대 개혁'이 큰 걸림돌이 부딪힌 것은 사실이지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운데)와 이군현 중앙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 등 당 지도부가 20대 총선 투표가 종료된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 선거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굵직한 주요 정책 발표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우선 이달 말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면세점 추가 대책도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하순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개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재정확대 정책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지금은 부채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면서도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진다면 추경에 의존하거나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진국과 비교해) 재정·통화정책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며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사진=뉴스핌 DB>

또 정부는 아직 완결하지 못한 4대 개혁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정치권이 여소야대로 재편된 만큼 야당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정부 정책을 입법화하기가 더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올바른 정책을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면 야당 의원들도 동의해 주지 않겠냐"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부총리의 언급은 여건이 나빠지면 추경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안다"면서 "1분기가 지난 현 상황에서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