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여야 3당 각자가 사수하려는 상임위는?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2:44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2:44

국회의장-더민주·법사위원장-새누리·산자위-국민의당 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사수작전이 본격화됐다. 이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이미 원구성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의 다른 셈법 속에 상임위 원구성의 조율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13일 국회 및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막강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을 것이 유력시된다.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후보로는 여상규, 홍일표,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모두 3선에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새누리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레 더민주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의 경우는 국회 운영과 청와대 소관 상임위로 관례적으로 각 당 원내대표가 소속된다.

국회 전경 <사진=뉴시스>

상임위원위의 배분 비율에도 관심이 크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전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각각 10대 8로 나눴다. 외교안보,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는 여당이 맡았고, 환경ㆍ노동ㆍ여성ㆍ복지 분야 상임위는 야당에 배분됐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현행 18개를 기준으로 하면 의석수 비율대로 여야 3당이 8대 8대 2로 상임위원장직을 맡게 된다. 국민의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등 2개를 목표로 하고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여당 몫으로 법사위와 기재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꼭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그동안 사수했던 외통ㆍ국방위원장을 꼭 여당이 맡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외통위와 국방위원장 중 하나씩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갖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제상임위의 '위원장' 배분도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정무위와 기재위ㆍ산자위 등 경제관련 상임위도 여야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다. 복수의 국회관계자들은 기재위는 새누리당, 정무위는 더불어민주당, 산자위는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경제상임위의 위원장에는 기재위에는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원장에는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 등이 유력시 된다.

또 미방위는 종합편성채널 정책이 걸려 있어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임위이지만 여당이 쉽게 포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마지막 남은 변수는 상임위 분할론이다. 특히 교문위의 경우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해야 된다는 데 여야 3당 사이에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 미방위, 환노위도 분할 얘기가 나온다. 만일 상임위 수가 늘면 국민의당도 1개 이상의 위원장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상임위별 정원과 위원장 등은 여야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법적 시한은 6월 9일까지다. 하지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상임위가 분할되거나 명칭이 바뀌면 국회법을 고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