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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매년 건설기업의 공사 능력을 평가해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 결과가 부실하게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공시는 경영 상태와 기술능력과 같은 세부 내용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공시에서는 평가총액과 전년도 실적만 볼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공시 관리가 지나치게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이 공공데이터 민간확대를 모토로 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부분이란 지적을 받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 2007부터 2015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이 빠진 채 공시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24조에 따른 공시항목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건설업종별 ▲전문분야별 ▲주요공종별 건설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다. 공시는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k.or.kr)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는 협회 홈페이지에 상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시공능력평가액, 2014년 건설공사실적, 기술자수만 공시됐다.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공시는 빠져있는 것. 이렇다보니 현행 시공능력평가 공시로 발주처나 투자자가 건설사의 재무상태를 등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공시가 그저 건설사 ‘자존심 대결’ 또는 ‘줄 세우기’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보공개 측면에서 현행 시공능력평가 공개 수준은 너무 뭉뚱그려져 있는 상황으로 발주처나 투자자 등 소비자 측면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어떤 건설사가 어떤 공사에 강점이 있고 재무적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세부내역은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며 "시공 평가 세부내역은 대한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시하지 않고 추가 검색을 해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보 공개 투명성을 강화키로한 '정부3.0'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과 신인도평가액을 합산해 산출한다. 이 중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총자산-총부채)과 경영평점을 곱한 값이다. 경영평가액은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매출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평점을 더해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한다. 전년도 해당 건설사의 재무제표 건전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지표다.
기술능력평가액은 기술능력생산액, 퇴직공제불입금(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으로 산출한다.
시공능력평가 총액에 따라 도급하한 결정, 시평 상위 10개사 공동수급 금지, 원사업자 대상 등이 결정되지만 세부 내용인 경영평가액과 기술개발투자액은 건설사 투자자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지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단순한 건설사 자존심과 줄세우기가 아니라 그 해 건설사의 경영상태(재무제표)와 기슬능력, 기술개발투자액, 업계와의 상호협력 정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발주자, 건설사 투자자 등에게 해당 회사의 능력을 잘 보일 수 있는 제도다.
특히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거나 현금흐름이 좋지 않아 차입금 의존도나 이자보상비율과 같은 재무제표가 부실해지면 곧바로 경영평가액에 반영된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위원은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기업의 역량을 공사 입찰 전에 평가하는 연간평가로 이 기업의 '부도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영평가액은 건설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가 어떤지를 평가하는 직접적인 지표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