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3000억원(1.8%) 증가한 19조4000억원 편성됐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을 지속 육성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총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 미래성장동력 육성…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R&D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에 신산업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국민체감형 R&D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는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9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300억원)하기로 했다. 9개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경량소재, 인공지능 등 5개, 국민행복 부문에서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바이오 신약 등 4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인공지능(AI)-로봇 융합, ICT 유망기술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바, 관련 예산을 올해 3147억에서 내년 4395억원으로 39.6% 늘렸다.
미래 신시장 개척을 위한 18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도 집중 지원, 올해보다 1000억원(8.3%) 증액한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新)기후체제 대비 청정에너지 분야(Mission Innovation)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28.8% 늘어난 584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R&D지원 제도 개편으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국민체감형 R&D 지원을 늘린다.
R&D바우처 제도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89.3% 증가한 7147억원을 투입, 기업이 R&D 수행 시 대학 및 출연연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오염저감 및 유해인자 관리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신경질환 등 난치성 뇌질환 극복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오염 및 해양경비 지원기술과 뇌과학원천기술 개발에 각각 81억원과 41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각각 50.5%, 25.7% 늘어난 액수다.
◆ 창조경제 성과 확산 추진…혁신 통해 지출 효율화 병행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기능 및 역할을 강화, 창조경제 활성화 견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체 수탁사업을 확대(948→1514억원)하고, 인력을 늘리며(204→289명),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과 기업R&D 지원 연계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다 넓힐 계획이다.
예산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는 지속적인 R&D 혁신을 통한 지출효율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의 기업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재원 중 성과연동 지급액 비중을 50%에서 60%로 확대한다.
2017년부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국방 R&D 예산 편성 시에는 전문가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다.
지역 R&D센터 및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R&D센터 특정평가를 실시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출연연 본원 외 조직 설치 시 30개월 파일럿(Pilot) &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