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유일호 "재정, 우리경제의 '보루'…강도 높게 관리"

기사입력 : 2016년09월07일 14:35

최종수정 : 2016년09월07일 15:41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체결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더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옛 말이 있다"며 "당장의 현안에 매달려 다가오는 위험요인을 간과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재정에 주는 의미가 크다"면서 "우리는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지, 통일 등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해 강력하고, 일관되며, 지속적인 재정개혁으로 재정여력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국제행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사를 개최하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행사 유치 시 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 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사후관리비용(Life cycle cost) 심사를 실시해 사업타당성도 더욱 심도 있게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장 등의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은 원천적으로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재정의 건전성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등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먼저,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생산-가공-유통-관광'의 전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신규조성 중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농협 등에 대한 위임·위탁 강화로 재정투자의 성과도 제고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는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투자방향을 전환해 농업체질을 개선하고, 농촌경제의 활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8월 20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앞으로 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중점과제를 선정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하고, 정책 수요자인 기업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와 원하는 지원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수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해외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출기업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수출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