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순실 단골' 김영재 의원 특혜 해명 못하는 복지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자발급 과정 전 영역 도운 듯…청와대 지시 의혹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순실 씨 단골 김영재 의원을 위해 비자 발급을 돕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애매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김영재 원장 부부는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 4개국을 순방할 당시 비공식적으로 동행,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방문해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일 뉴스핌에 "김영재 원장 부부는 경제사절단과는 무관하게 개인적 업무로 사우디 등을 방문했다"면서 "복지부의 통상 업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기업 및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돕는 시기였던 만큼, 특혜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은 개인적인 방문으로, 정부의 경제사절단과는 무관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사절단과 관련이 없음에도 복지부가 개인 의원을 위해 비자발급을 도왔다는 뜻이된다. 게다가 단순히 비자발급을 돕는데 그쳤다면, 김 의원 측으로부터 사우디 등 정부의 초청서 등 서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사우디는 사업 및 비즈니스용 비자만 발급하고 있어, 현지 초청장 등이 없으면 비자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서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김 의원의 사우디 방문을 위해 초청서 등 비자발급을 위한 행정 업무까지 관여한 것이 된다. 앞서 SBS가 보도한 내용대로 "복지부가 해외 순방 일정까지 가이드해줬다"는 내용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 서류의 존재 유무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 당시 담당과장(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은 "실무자들이 일을 해결했다"면서 "해당 과로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전임 과장이 했던 업무여서 이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뉴스핌이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 관계자에게 정부 사업이 아닌 개인의 해외방문을 위한 비자발급을 도와주는 것이 통상 업무인지를 묻자 "지금은 그렇게 업무하지 않지만, 당시엔 통상 업무였다고 한다"면서 "이 역시 담당 과장이 그렇게 설명해서 아는 것이고 우리는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밝혔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일부 언론보도에선 대사관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대사관과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는 점에서 윗선 개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정부 초청이 아닌 개인 기업의 방문을 위해 복지부가 비자발급을 요청한 것을 대사관이 거절하지 않고 도와준 것 아니냐"면서 "대사관도 관여한 것이 되는데, 이를 지시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떠한 해명도 내놓치 못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한편, 복지부 해외의료총괄과는 기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언론의 접근을 차단한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