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중국, 미 금리인상 국면에 자본유출 거품붕괴 예방 절치부심

기사입력 : 2016년12월15일 06:59

최종수정 : 2016년12월20일 08:51

위안화 변동성과 부동산 거품이 큰 걱정. 증시 영향은 제한적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4일 오후 4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미국이 1년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조치는 특히 주요 2개국(G2) 국가인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며 전세계 환율, 증시, 채권 등 여러 분야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란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는 한국 시간으로 15일 새벽 이틀간의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0.50%∼0.75%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금리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단연 환율 시장이다. 현재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각국 중앙은행들 모두가 미국발(發) 금리인상 충격파 영향권 안에 있다.

무엇보다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위안화 평가절하, 자본유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국은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됐다. 미국 금리인상이 핫머니 유출에 따른 중국본토증시(A주)의 약세,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거품 붕괴 현상 등의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위안화 약세 불가피...'금리인상 긴축' 가능성은 적어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 흐름은 당분간 위안화 평가절하 및 자본유출 압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롄핑(連平) 중국 교통은행(交通銀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위안화 평가절하와 비교적 큰 규모의 자본유출 압력 확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위안화 평가절화와 자본유출 가능성의 확대는 중대한 리스크로, 중국 당국이 이를 고도로 중시해 효과적인 대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타오(汪濤) UBS차이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위안화 환율 추이를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2015년 8월과 올해 1월보다는 안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가 주로 미국 달러화 강세 움직임에 기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런쩌핑(任澤平) 방정증권(方正證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현재의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약화의 문제가 아닌, 2014년~2015년 사이 고평가된 위안화 가치가 자연스럽게 조정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때마침 미국 달러화 또한 강세를 보이면서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설명했다.

반면, 동북증권(東北證券)은 지난 30년간 달러인덱스는 고점을 찍은 뒤 다시 하향세를 보여왔다면서, 12월 금리인상 이후 미국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내년 위안화가 추가 평가절하될 여지는 크지 않고, 자본유출 압력 또한 시장의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 견해를 내놨다.

원톈나(溫天納) 홍콩 금융 및 투자은행 전문가는 12월 미국 금리인상 이후 위안화 추이를 살펴보면 현재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진정한 미국 금리인상 여파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12월 미국 금리인상을 기점으로 중국 또한 금리인상을 동반한 긴축 스탠스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 들어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긴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1월부터 나타난 시중금리와 채권수익률 상승세, 인민은행의 유동성 공급 축소 등이 이를 반증한다.

이와 함께 대외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인민은행의 ‘돈줄죄기’가 본격화될 것으로도 예상된다. 금리인상에 따라 거대한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은 물론 각국 중앙은행이 돈줄을 잡고 있으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최근 중국 당국은 자본유출이 확대되자 연일 방어책을 쏟아내며 자본유출 물꼬를 틀어막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해외 허위투자 기업 단속, 마카오에서의 유니온페이(銀聯∙은련)를 통한 현금 출금 한도 축소, 중국 및 외국 기업의 해외송금 조건 강화,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 관리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현재 중국이 금리인상 등을 통한 전면적 긴축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으며, 2017년에는 완전한 긴축도 완전한 완화도 아닌 중립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쑹청(盛松成) 인민은행 참사 겸 조사통계사(司·국에 해당)사장은 “현재는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현재로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필요할뿐 아니라,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2015년 말, 금리를 20년래 최저치로 낮춘 이후 현재까지 완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중국이 1~2회 정도의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으로 완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시 직접영향 적어...단, 위안화 변동성 악재 불가피

금리인상이 중국 증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중국 유명 이코노미스트 쑹칭후이(宋清輝)는 “2015년 12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A주 변동 추이를 고려해볼 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단기적으로 소폭의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A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국의 유력 증권매체 증권시보(證券時報)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 미국은 올해 7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추가 금리인상을 논의해 왔다.

A주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FOMC를 앞두고 7번 중 6번은 회의 전 5거래일간 주가가 하락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이후 10거래일에는 7번 중 6번이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즉, 금리인상이 직접적으로 A주 향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중국 증시는 세 차례에 걸쳐 금리인상을 동반한 미국 긴축 주기를 경험한 바 있다. 그 중 두 차례는 금리인상 이후 일정기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나머지 한 차례는 오히려 중국증시가 대폭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1994년 2월 4일 미국 금리인상 단행 후,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27% 상승했다. 반면, 1999년 6월 30일과 2004년 6월 30일 금리인상 시에는 상하이지수가 각각 2.86%와 0.68%씩 하락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미국 금리인상이 당장 중국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중국본토증시(A주)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여파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A주의 상관성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된다. 우선 위안화 평가절하는 자산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는 금융, 부동산 등 관련 테마주 주가가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증시의 약세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위안화 평가절하 전망이 증시 장 전반에 확산되면, 핫머니의 유출을 일으키고, 이는 A주의 유동성 환경이 수축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다. 

 

 부동산 자산거품 붕괴, 개인 해외소비 부담 확대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12월 미국 금리인상이 거품으로 가득찬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위안화 평가절하로 중국 부동산 보유 자산가치가 축소되면 이는 부동산 시장자본 유출을 일으켜, 결국 커질대로 커진 자산거품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자산거품의 붕괴는 지방정부의 부채, 제조기업 불량채권, 그림자은행의 잠재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된다.

과거 위안화 평가절상이 이어졌던 9년간 중국 부동산 가격은 9년간 상승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자산가치 또한 급속도로 뛰었다. 부동산 가치 상승 기대감은 결국 투자자들의 부동산 매입 심리를 자극,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반대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이어질 경우, 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다. 특히, 초기에 해외에서 중국본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 급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빠져나간 자본은 쉽게 중국 시장으로 재유입되기는 어려워, 결국 중국 부동산 가치 하락을 재유발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민간 소비 측면에서도 영향은 적지 않다. 우선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체류 중국인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 매년 늘어나는 중국의 해외직구족(海淘族)도 감소하면서,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간 중국인들은 해외직구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보다 30%~50% 정도 저렴하게 미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달러 강세화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개인소득 상승에 따라 급성장한 중국의 해외여행 관련 시장이다. 2015년 기준 중국의 해외여행객은 연인원 1억2000만명으로 폭발적 성장을 이뤘다. 관련 여행 업계들은 벌써부터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원가비용을 줄이기 위해, 해외 여행 오퍼가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