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일 이재용 구속심사’…특검 칼잡이 vs 삼성 방패 ‘맞짱’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3:10

특검, 대가성 입증 자신…삼성, 최강 변호인 대응
李부회장 구속 시 특검, 朴 대통령·청와대 정조준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대가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자료 확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까지 염두, 횡령 및 위증 혐의도 적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도 이번 박영수 특검에 후보로 오른 문강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강 변호인을 구축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 법무부 출신 등을 통해 특검에 칼을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사진=김학선기자>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냈다.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 총 430억원 규모다.

특검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 지난해 7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임기 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시점에 대해선, 합병 전부터 박 대통령이 ‘합병이 잘 성사될 있도록 챙겨라’라고 안 전 수석과 문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최 씨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검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뇌물죄 외에 횡령 혐의와 위증죄 등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까지 염두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인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5억~50억원 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총 430억원의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이 부회장의 횡령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위증죄는 고발 자체가 기소 요건이다.

이 같은 특검의 ‘칼’에 삼성은 최강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방패’의 대표적 인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에도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의 ‘칼잡이’로 꼽히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또 오광수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도 지원에 나선다. 오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대검 중수부장 시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을 맡아 함께 일했으나 이번에 창과 방패의 상황을 맞딱드리게 됐다.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고, 이 외에도 성열우 삼성 법무팀장(사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이 부회장 변호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발표에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