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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재용 구속심사’…특검 칼잡이 vs 삼성 방패 ‘맞짱’

기사입력 : 2017년01월17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1월17일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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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가성 입증 자신…삼성, 최강 변호인 대응
李부회장 구속 시 특검, 朴 대통령·청와대 정조준

[뉴스핌=김기락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주사위가 던져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검과 삼성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박 대통령과 최 씨에 연루된 이 부회장의 대가성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사자료 확보와 함께 영장실질심사와 향후 재판까지 염두, 횡령 및 위증 혐의도 적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삼성도 이번 박영수 특검에 후보로 오른 문강배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강 변호인을 구축했다. 문 변호사와 함께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 법무부 출신 등을 통해 특검에 칼을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사진=김학선기자>

17일 특검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열린다.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최 씨의 독일 유령 회사인 코레스포츠를 통해 그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지원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을 냈다. 또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 총 430억원 규모다.

특검은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전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 지난해 7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독대를 위해 준비한 대통령 말씀자료에 ‘임기 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 해결을 바란다’는 구절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시점에 대해선, 합병 전부터 박 대통령이 ‘합병이 잘 성사될 있도록 챙겨라’라고 안 전 수석과 문 전 장관 등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독대 직후 최 씨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또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의 이익 공유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자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박영수 특검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뇌물죄 외에 횡령 혐의와 위증죄 등 중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혐의를 적용했다. 향후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까지 염두한 특검의 수사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수사의 최종 목적지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인 만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횡령 혐의는 5억~50억원 시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총 430억원의 지원 금액 중 일부를 이 부회장의 횡령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위증죄는 고발 자체가 기소 요건이다.

이 같은 특검의 ‘칼’에 삼성은 최강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 ‘방패’의 대표적 인물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다. 문 변호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맡은 정호영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약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에도 특검보 후보 8명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특검의 ‘칼잡이’로 꼽히는 윤석열 팀장과 절친 사이로 알려졌다.

또 오광수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도 지원에 나선다. 오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의 대검 중수부장 시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와 외환은행 헐값 매각, 론스타 펀드 탈세 사건을 맡아 함께 일했으나 이번에 창과 방패의 상황을 맞딱드리게 됐다. 오 변호사는 대구지검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거쳐 지난해 3월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특수부장을 지낸 ‘특수통’이고, 이 외에도 성열우 삼성 법무팀장(사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이 부회장 변호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삼성은 특검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발표에 입장자료를 내고 “특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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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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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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