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차관, 이기우 GKL 사장에
"문체부서 3억 후원...GKL는 2억 정도"
임병수 前 사장 "2억 후원 매우 이례적"
[뉴스핌=이성웅 김범준 황유미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후원을 강요한 증거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왔다. 김 전 차관은 이기우 GKL 사장에게 빈번히 연락하며 통상 후원금액의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토록 강요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순실·김종·장시호의 삼성·GKL 강요 사건'의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이 사장의 수첩 메모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수첩에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1월 11일 김 전 차관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여기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과 함께 '평창', '삼성', '문체부 3억+α (2억 정도)'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은 이에 대해 "삼성이 영재재단에 지원 중이며 문체부에서도 3억원을 지원하니 GKL에서 2억원 정도 지원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으로 보인다"며 "김종이 후원을 강요했음을 입증하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김 전 차관과 이 사장의 통화 및 문자 내역에 따르면 이 메모가 작성되고 열흘 뒤인 1월 20일 경에도 두 사람은 5분이 넘게 통화하는 등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
또 이 사장은 김 전 차관의 지시가 있은 뒤 GKL의 후원 실무 담당자를 불러 '김종 차관으로부터 연락왔다. 2억원 지원을 검토해 보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실무자는 GKL 본사에서 추진하던 스키캠프에 배정된 2억원을 영재센터 지원으로 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전 국가대표 스피드스케이트 선수인 이규혁 영재재단 전무가 이 사장에게 보낸 메시지에서도 재단이 GKL의 후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
이 전무가 '스피드스케이팅 이규혁입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라고 보내자 이 사장은 후원 관련 문의임을 눈치 채고 바로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이사장의 전화번호를 보낸다.
GKL의 2억원 지원결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전임 사장의 진술도 나왔다. 이 사장의 전임인 임병수 전 GKL 사장은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사임했다. 이에 대해선 문체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임 전 사장은 "GKL사회공헌재단은 통상 1억원을 후원한다"며 "영재재단 후원 2억원은 거의 '톱' 수준이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또 "문체부로부터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모두 거절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공개에 앞서 "영재재단 후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GKL 사회공헌재단의 재단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2026-01-29 11:00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2026-01-29 10: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