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측 대리인 '중대결심'…전원사퇴하면 朴 유리? 불리?

기사입력 : 2017년01월27일 17:38

최종수정 : 2017년01월27일 17:38

새 변호인단 재판부에 '기록검토' 시간 요청 가능성
이정미 재판관 퇴임 후 7명이 결판 내야할 수도
1차 수사기한 2월 말…특검 수사 회피 노림수?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만약 이들 변호인이 실제 모두 사퇴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시계는 3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25일 열린 이번 탄핵심판의 9차 변론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오는 31일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내려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박 소장의 발언은 전날 국회 소추위원이 한 언론에 나와 말했던 것과 유사하다"고고 주장했다. 헌재와 국회가 사전에 모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인 3일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이에 박 소장은 "상당히 무례한 발언"이라며 "재판관 공석이 가져올 영향을 우려해 당사자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일 뿐"이라고 꾸짖었다.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 역시 "방송에서 한 말은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었다"며 "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논쟁은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굽히지 않았다. 재판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중대결심'의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변호인들의 중대결심이 뻔한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사실상 '전원사퇴'라는 초강수를 시사한 것이다.

이들 변호인들이 실제로 사퇴할 경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3월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권성동 의원은 "통상적으로 변호인이 사퇴하고 새로 임명되면 사건기록 검토 등을 위해 재판부에 시간을 요청한다"며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재판 공정성을 문제삼아 최종적으로는 탄핵심판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 측은 뒤늦게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수십여개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 요청을 신청하는 등 이미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교체가 이뤄지고 그동안 재판 진행상황을 비롯한 사건기록 검토 등을 위해 시간이 지체될 경우 탄핵심판은 3월로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심판결과 왜곡은 물론이고 박 대통령의 특별검사 수사 회피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3월 13일까지다. 만약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한 이후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전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7명은 정족수를 겨우 채우는 정도다.

박 소장 역시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탄핵심판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빌미로 특검 수사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한은 2월 말까지. 탄핵 결정이 미뤄질수록 박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이용,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