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朴·崔 ‘경제공동체’ 단서, 미르재단 정관변경…특검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업 기부금 보통재산으로 편입토록 변경
재단사업비 등에 활용…사용처 공개 안해도
檢 “기업 기부금 임의사용 위해 정관 변경”
특검 “대통령과 崔, 이익 공유 상당부분 입증”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전 11시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자금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두 사람의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주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미르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정관변경 사유서 <자료=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1일 김영주·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세 차례 재단 정관을 변경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2015년 12월 이뤄진 두 번째 정관 변경이다. 당시 미르는 법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부금을 보통재산에 포함시키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일반적으로 기본재산은 기업의 자본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법인 설립금 등이 포함된다.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통재산은 재단 유지나 사업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으로 이같은 복잡한 절차없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

게다가 보통재산의 경우 자금활용처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도 없다. 미르재단의 보통재산은 388억원이다.

최근 법정에서 최 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어느 시점 이후 최 씨에게 직접 보고했다"며 "(재단)이사장도 모르는 것을 진행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깊이 관여한 부분은 맞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민간인이면서 관련 분야 지식도 많지 않았던 최 씨가 재단설립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과 박 대통령이 재단설립을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수 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토록 한 사실, 정관변경을 통한 운영자금 비공개 등은 모두 한 방향으로 퍼즐이 맞춰진다.

박근혜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 <사진=뉴스핌/뉴시스>

실제 검찰도 이 부분을 주목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제1차 공판에서 "기업들로부터 기부받은 돈을 재단 고유사업이 아닌 곳에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이유 중 하나가 미르재단 정관변경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이익 공유는 여러자료를 통해 상당부분 입증됐다"며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실제 박 대통령과 최 씨가 미르재단을 통해 기업 기부금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려 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등을 깊숙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 측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이번 방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도 시 주석의 북한 방문 일정을 알렸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초청으로 시 주석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6-05 11:20
사진
츠베레프, 첫 메이저 우승컵 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알렉산더 츠베레프(3위·독일)가 마침내 메이저 무관의 잔혹사를 끊어냈다. 세 차례 결승 좌절의 눈물을 흘렸던 그가 네 번째 도전 만에 생애 첫 그랜드슬램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츠베레프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플라비오 코볼리(14위·이탈리아)와 4시간 16분의 혈투를 벌였다. 결과는 세트 스코어 3-2(6-1 4-6 6-4 6-7<5-7> 6-1) 완승이었다. 통산 125번째 메이저 본선 무대에서 거둔 결실이자 우승 상금 280만 유로(약 50억원)를 거머쥔 순간이었다. 메이저 우승 없이 가장 많은 승리를 쌓은 선수라는 꼬리표도 깨끗이 떼어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코볼리를 물리치자 코트에 누워 감격해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그동안 롤랑가로스는 츠베레프에게 눈물과 상처의 무대였다. 2022년 라파엘 나달과의 준결승 당시 인대 7개 파열과 골절이라는 끔찍한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다. 재기에 성공한 뒤에도 결승 문턱은 높았다. 2020년 US오픈, 2024년 프랑스오픈, 2025년 호주오픈에서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해 이곳 결승에서는 얀니크 신네르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뼈아픈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반려견들과 형 미샤 츠베레프(왼쪽), 아버지 알렉산더 츠베레프 시니어, 어머니 이리나 즈베레바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츠베레프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롤랑 가로스 스태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츠베레프는 1세트를 6-1로 손쉽게 따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생애 첫 메이저 결승에 오른 코볼리의 반격에 2세트와 4세트를 내주며 승부는 마지막 5세트로 흘렀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덮쳐올 법한 위기였지만 츠베레프는 단단했다. 강력한 서브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코볼리의 서브 게임을 두 차례나 브레이크하며 흐름을 완벽히 지배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코볼리가 7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결승에서 패한 뒤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6.6.8 psoq1337@newspim.com 돌풍을 일으킨 코볼리도 시상식에서 "누가 이 우승을 더 받을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언제나 당신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츠베레프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다. 2014년 주니어 세계랭킹 1위, 2021년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198cm의 거구는 큰 부상을 이겨내고 진정한 챔피언으로 우뚝 섰다. 츠베레프는 "크게 다친 적도 있고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결국 메이저 대회 챔피언이 됐다"며 롤랑가로스 한가운데서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6-08 06:1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