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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본격화…최대 변수는 '완전국민경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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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선투표제·모바일투표 도입…15일부터 선거인단 모집
국민의당, 손학규·정운찬과 경선룰 협상해야…"3월13일까진 완료"
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안심번호' 대안…20일까지 경선룰 마련
새누리당,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 논의 및 예비 후보 등록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하나둘 경선 예비등록을 진행하며 각당이 본격적인 경선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확정하거나 검토중인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경선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 결선투표제,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과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동등하게 1표씩을 행사하며,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경우 1, 2위 후보가 재대결하는 결선투표제다. 투표는 모바일(ARS) 투표, 인터넷 투표, 순회경선 투표, 최종 현장투표 등 네가지 방식이다. 권역별 순회경선은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 및 제주 강원 등 네 군데에서 순회투표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좌),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우)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마련한 경선룰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후 26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했다. 첫 등록자로 최성 고양시장에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등록순)까지 등록하며 4파전으로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15일부터 3주간 1차로 모집하고, 2차 선거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인용결정이 내려지면 1주일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인단이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 100만여명이었다"며 "이번에는 200만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했다.

국민의당도 완전국민경선제로 대선후보를 뽑는다는 대원칙을 세웠지만 세부 경선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 외에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등과 통합 작업과 함께 경선룰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는 지난 3일 대선기획단장에 김영환 의원, 대선기획단 부단장엔 이용호 의원, 전략기획위원에는 홍승태 기획조정위원장, 정기남 홍보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김윤 전 전략위원장 등으로 대선기획단을 꾸렸지만 손 의장과 정 이사장 등과의 최종 협의가 남았다.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경선 방식은 대선 후보간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특히 불리한 조건의 후보가 주장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3월13일 전에는 경선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좌)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우) <사진=뉴시스>

새누리·바른정당, 선거인단 대신 현장투표 또는 안심번호 '검토'

범여권에서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이후에 경선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선룰 논의를 시작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현재 대권주자로 나선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김무수 전 경기지사 등의 지지율이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경선룰 논의를 뒤로 늦출수록 좋다는 판단도 깔렸다.

새누리당은 이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선관위를 구성해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경선룰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 발표후 경선룰 마련 작업을 시작하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지금부터 내부적인 논의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룰은 당헌당규 상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를 통해 이를 개정할 수 있다. 경선룰은 현행 당헌당규 상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 투표와 여론조사를 8대 2 비율로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탄핵 국면에 당과 후보 지지율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당대회 방식의 권역별 합동토론회에서 현장투표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경선룰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신생정당으로 전국 조직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하기보다 김무성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제안했던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경선룰에 대해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합의를 마쳤다.

바른정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이종구 현 경남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재경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경선관리위 위원으로 홍일표 황영철 정운천 의원 등 원내 4명과 정미경·김효재·최홍재 원외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경선관리위는 이날부터 경선룰 준비 작업에 착수하고, 대선기획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오는 20일까지 경선룰 세팅을 마무리하고, 대선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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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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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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