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트럼프, 다음달 중순 첫 정부예산안 발표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09:25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09:25

"물려받은 예산 엉망진창…혈세 1달러까지 아낄 것"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중순경 첫 정부예산안을 공개한다.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적인 중점 추진 과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3월 중순께 2018 회계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22일(현지시각) AFP통신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공화당 소식통은 정부의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이 다음달 14일로, 그 전날인 다음달 13일에 예산안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 연간 연방예산안은 규모가 약 4조달러(약 4580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의 정책목표를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자, 대선운동 공약 중 비현실적인 것을 정리하고, 각 부처와 강력한 이해집단 간 갈등을 마무리짓는 최종 중재안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참모들과 오찬을 겸해 연방예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예산이 '엉망진창'(mess), '통제 불능'(out of control)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물려받은 예산은 엉망진창"이라며 "국가 부채(현재 약 20조달러)가 지난 8년간 배로 늘어났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잘 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체결된 협상, 항공기나 군수품 관련 계약을 재협상할 것"이라며 "더 많은 비행기를 공짜로 갖거나 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언급한 항공기는 이미 가격을 깎은 F-35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모든 정부부처에 국민 혈세를 마지막 1달러까지 아끼도록 지시할 것"이라며 "우리는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며 거듭 예산절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예산 작업이 잘 진행된다면 아마도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우리 예산안에 감명받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예산안은 올 봄 공화당 지도부의 예산결의안 작성 과정에서 핵심근거가 되며, 예산결의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