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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정부 4년 평가 "민생 파탄, 헌정질서 파괴 '역대 최악'"

기사입력 : 2017년02월23일 10:47

최종수정 : 2017년02월23일 10:47

윤호중 "정부 스스로 내린 평가서도 100점 만점에 38점 불과"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근혜정부 4년 평가에 대해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호중 정책위의장 주재로 '박근혜정부 4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대한민국은 기만당했고, 국민도 속았다. 민생은 외면당했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김학선 사진기자>

민주당은 박근혜정부 4년의 실정을 평가하는 자료집을 발간해 공개했다. 구체적인 실정 평가 영역은 ▲박근혜정부의 13대 실정 ▲지난 4년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총평 ▲상임위 분야별 평가 ▲통계로 본 박근혜정부 등 4개의 부문이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4년만에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했고, 실업난과 주거빈곤이 심각해졌다"며 "그럼에도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의 노동개악을 추진해 민생은 회생 기회를 못 보고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내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8점으로 낙제점을 기록, 자신들이 제시했던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거빈곤 심화, 경제민주화 공약 불이행, 최악의 실업난‧청년실업난, 가계부채 1344조원으로 증가‧서민경제 적신호, 국민연금이삼성 경영승계 도구로 전락 등을 경제 파탄 실정으로 들었다.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국민안전대책, 국민합의를 무시한 일방적‧굴욕적인 협정체결 강행, 개성공단 폐쇄‧냉전시대로 회귀,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정권유지를 위한 언론장악 등을 무능 또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례로 꼽았다.

윤 정책위의장은 "자료집을 통해 향후 새롭게 출범될 민주정부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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