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트럼프 의회연설 초점은 "세제·건강보헙법 개정"

기사입력 : 2017년02월27일 16:18

최종수정 : 2017년02월27일 16:18

국경 장벽 건설 의지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돼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미국 현지시각)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에 나선다. 취임 첫해 국정연설에 갈음하는 이번 의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 인프라, 의료 보험, 일자리, 인프라, 국경 보안 등에 관해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폭스 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러시아, 북한, 중동 등과 관련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감세와 인프라 투자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세제 개편안으로 이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이를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제개혁과 건강보험법 개정 주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현재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추고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단행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일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폭을 공약대로 발표한다면 이는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감세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이된다.

므누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목표 1순위는 개인과 기업 모두에 대한 세제개혁"이라며 "이번 연설에서 세제개혁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힌트를 제시했다.

또 트럼프가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트럼프 행정부에 오바마케어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등 후생복지제도 관련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시사하는 발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므누신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안에서 사회보장과 노인층 의료보험제도 등 대규모 복지부문에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세율 인하가 후생복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경 안보에 대해선 기존의 강경 자세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트럼프 선거 캠프 책임자 코레이 르완도우스키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연설에서 국경 경비를 강화코자하는 자신의 바램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대선 동안 트럼프는 멕시코와 미국 간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와 관련해 취임 후에도 계속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는 일부 텍사스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과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 실제로 이행될지는 불투명하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몇주 이내에 의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