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바른정당 유승민·남경필, 정책공약 경쟁···경선 준비 '초읽기'

기사입력 : 2017년03월02일 11:56

최종수정 : 2017년03월02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승민, 5년내 국민연금 최저액 80만원 인상안 포함 복지정책 발표
아이 1명당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남경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바른정당 오는 3일부터 대선경선후보 등록신청 공고

[뉴스핌=김신정 기자]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매주마다 1~2차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경선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지사와 유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각각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공약 경쟁에 나섰다. 

남 지사는 이날 상법개정안이 담긴 '경제민주화 2.0'을 발표했다. 여기엔 재벌개혁안도 포함됐다. 남 지사는 "상법 개정을 통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우선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경영권 위협에 대해선, 상장 이전의 벤처, 중소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고 국가기간산업에 한해선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에 승인 권한을 부여해 보호장치를 따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벌개혁 방안으론 대기업집단법 제정안을 내놨다. 상법, 금융법, 세법 중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포괄하고,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에 대해선 옳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최저 보장과 국민연금의 최저액을 5년 내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2번째 복지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10년 이상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국민연금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 인상을 통해 최저 80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민연금 부과 대상소득 상한선을 낮춰 재원을 더 마련할 예정"이라며 "예컨대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 연금을 더 받아 적은 분들의 연금액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현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산후조리비용도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방침이다. 유 의원은 "아이 하나를 낳을때마다 이용하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든 안하든 모든 산모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득하위 50% 노인들의 기초연금도 차등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유 의원은 "기초연금 20만원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며 "소득하위 5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에게 차등적으로 연금을 인상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경선룰에 대해선 유 의원과 남 지사 모두,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신의 요구가 경선룰에 반영되지 않으면 보이코 하겠다는 남 지사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남 지사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경선 하는 이유는 국민들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결정할 게 아니여서 어떤 방식이라도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오는 3일부터 대선경선후보 등록신청 공고를 내고 후보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