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 방송된 KBS ‘일요진단’에서 “중국 측의 조치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한국여행 금지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것 같다”며 “인적 교류에 대한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독일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당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다보스에서 세계화와 보호주의 반대에 강하게 연설한 만큼 (사드 보복은)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도 맞지 않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또한 “빠른 사드 배치는 안보위기 극복과 안보위협 대응에 도움이 된다“며 ”(한미 사이에)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 절차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일부 대선 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현실에 대해 외교 안보당국자처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됐다“며 ”불과 몇 분이면 언제든 서울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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