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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상)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 푸른 하늘 보위전(藍天保衛戰)

“푸른 하늘 보위전을 통해 연내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 줄이고,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대폭 낮출 것이다.”

푸른 하늘 보위전이란 푸른 하늘을 사수키 위한 일련의 대기오염 완화 조치를 가리킨다.

중국은 앞서 2013년 사상 최고 엄격한 스모그 방지책인 ‘대기오염 방지 및 관리 액션플랜’을 내놓은 이래 1000억위안(약 17조원) 이상을 스모그 방지에 투입했다.  

중국 정부의 대기오염 방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 2015년 기준 이산화유황 배출량은 2007년 대비 25% 감소한 1852만톤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1년 대비 23% 줄어든 1851만톤을 기록했다. 2020년까지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1580만톤, 1574만톤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사진=바이두>

◆ 거주속성(居住屬性)

“주택의 거주속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장기 매커니즘 구축을 서둘러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정부는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거주속성은 부동산의 성질(속성)이 본디 실거주에 있다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주택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키워드다.

작년 12월 중국 경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에 등장한 “집은 투기용이 아닌 거주용”이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며, 지난해 10월부터 본격화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이 적어도 올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홈(數字家庭)

“디지털홈, 온라인 교육 등 IT 소비를 확대한다.”

디지털홈은 사물인터넷(IoT)이 구현된 스마트 홈이라고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앞서 201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된 뒤 이미 5차례나 정부업무보고에 실렸지만, ‘홈(가정)’ 개념이 강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디지털홈은 IoT 기술 개발 외에 가정 내의 미디어, 게임, 교육 등 보다 많은 콘텐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제(鄭傑)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저장공사(浙江公司) 회장은 전인대 대표로서 지난 7일 “중국 사물인터넷 산업 규모가 이미 7500억위안(약 125조원)에 육박했다”며 “세계 최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차이나모바일의 IoT 서비스 이용자만 9100만명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

◆ 디지털 경제(數字經濟)

“올해 인터넷 속도 향상 및 요금 인하 정책에 가속도가 붙는다. 연내 휴대전화 장거리 시외요금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대폭 인하한다. 해외 로밍 요금도 낮춘다. ‘인터넷 플러스’의 심도 있는 추진으로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 기업과 개인이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경제란 ICT(정보통신기술) 혁명으로 탄생한 새로운 경제 형태를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토대로서 모바일 인터넷,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핵심 성장동력과 직결돼 있다.

리커창 총리가 2015년 3월 처음 언급한 ‘인터넷 플러스’가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든 사회가 디지털 경제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경제가 정부업무보고에 삽입된 것은 디지털 경제 건설이 중국의 중요한 미래 전략 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ICT 기술을 발전시켜 제조업 등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사진=바이두>

◆ 전역여행(全域旅遊)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골·레저·전역여행을 부흥시킨다.”

전역여행은 단순한 관광지 구경이 아닌 관광 자원, 연관 산업, 생태 환경, 공공 서비스, 관련 정책, 여행 도덕(예절) 등의 질을 체계적으로 향상해 다양한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는 여행으로, 최근의 싼커(散客, 개별여행객) 증가세를 반영한 키워드로 풀이된다.

요컨대 중국 관광업이 예전엔 관광지 구축과 호텔 건설 등 인프라에만 집중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여행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전방위 체험형 여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얘기다.

2016년 중국 본토 관광수입은 전년 대비 13.6% 증가한 4조6900억위안을 기록했으며 관광객은 연인원 44억명을 웃돌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관광업의 경제 기여율은 11%, 고용 기여율은 10.26%에 달했다.

◆ 하장제(河長制)

“하장제를 전면 실시해 생태 보호 보상 체제를 완비한다.”

하장제란 성, 시, 현, 향 4개 행정단위의 당정 주요 책임자가 하장이 되어 관할 지역의 하천과 호수를 관리하는 제도다.

하장들은 관할 하천, 호수의 오염 예방, 환경 복원, 생물 관리 등을 담당하며, 녹조 등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환경 문제는 서서히 드러나므로 은퇴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3일 양회에 참석한 천레이(陳雷) 중국 수리부장(장관)은 “현재 25개 성(省)이 하장제 실시방안을 제정했고, 이중 20곳은 해당 실시방안을 비준해 발표한 상황”이라며 “하장제 효과가 매우 좋다”고 밝혔다. 

<하편으로 이어짐>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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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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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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