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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양회] 12개 新키워드로 짚어보는 리코노믹스 (하)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31

최종수정 : 2017년03월15일 08:11

리커창 정부업무보고 신 정책 키워드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9일 오후 4시4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상편에서 이어짐>

[뉴스핌=이지연 기자] 중국 경제 사령탑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지난 5일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새롭게 언급한 12개 키워드가 중국 안팎에서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정부업무보고는 전년도 경제 성과를 리뷰하고 올 한해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문건이다. 여기서 강조된 키워드는 중국 정부가 당해 중점 추진할 경제 사회 분야의 핵심 정책이다.

올해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푸른하늘 보위전 ▲거주속성 ▲디지털홈 ▲디지털 경제 ▲전역여행 ▲하장제 ▲스펀지 도시 ▲농촌토지 삼권분리 ▲리스트 관리제도 ▲국립공원 체제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등 총 12개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앞서 3일 정협 개막으로 문을 열어 오는 15일 폐막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이런 현안들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12개 신 키워드의 정책 비전 및 배경 등을 상하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스펀지 도시(海綿城市)

“도시의 지상·지하 건설을 통합, 지하 복합 파이프라인을 2000km 이상 구축하고 3년 내에 상습 침수지역을 없애는 계획을 실시한다. 스펀지 도시 건설로 도시의 외관과 내실을 모두 다진다.”

스펀지 도시란 홍수 등 빗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스펀지처럼 탄력적으로 막는 물순환 도시로, 국제적으론 저영향 개발(Low-impact development, LID)이라고 한다.

즉 옥상녹화, 빗물 재활용 시설 등 자연친화적인 기법으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도시의 물순환 시스템을 개발 이전과 가깝도록 돌려놓는 것이다.

스펀지 도시 개념은 앞서 2012년 4월 중국 저탄소 도시 포럼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이듬해 12월 중앙 도시화 업무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에 의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5년 10월 국무원은 ‘스펀지 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빗물의 흡수, 저장, 정화, 이용, 배출 등의 시스템으로 강우량의 70%를 땅에 흡수시키고 재활용하도록 지시했다.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2015~2020년 스펀지 도시 건설 관련 총 투자액은 1조8000억~2조5000억위안(약 300조~418조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4월 공개된 스펀지 도시 건설 중앙 재정 지원 시범 도시에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다롄(大連), 상하이(上海), 닝보(寧波), 푸저우(福州), 칭다오(青島), 주하이(珠海), 선전(深圳), 싼야(三亞), 위시(玉溪), 칭양(慶陽), 시닝(西寧), 구위안(固原)이 포함됐다.

<사진=바이두>

농촌토지 삼권분리(農村土地三權分置)

“농촌 토지에 관한 세 가지 권리를 분리시켜 빈곤 퇴치 매커니즘을 구축한다.”

중국은 올해 중요 국책 가운데 하나로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을 제시했다. 농업 공급사이드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농촌 토지 삼권(소유권, 도급권, 경영권) 분리가 선행돼야 한다.

즉 토지 소유권은 공동집단이, 도급권은 농민이 소유하며, 경영권은 단독 권리로 분리되는 것. 토지 경영자는 경영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대토지를 이전 받을 수 있으며, 농민은 토지 경영권을 이전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일부 현대화 농법 및 인프라는 대규모 토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농촌토지 삼권이 분리돼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중국은 농촌토지 삼권분리는 물론 토지 이전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이전 비용 책정, 이전 기간, 이전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중재 기관 설립을 추진할 전망이다.

리스트 관리 제도(單管理制度)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국무원 각 부처의 권력과 책임을 적시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해 정부의 자유 재량권을 축소하는 한편 시장의 자주 선택권을 늘린다.”

리스트 관리 제도는 특정 산업의 생산과 서비스에 관한 인허가제를 폐지하고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권한 축소 및 시장 개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는 정부의 인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산업)을 나열한 리스트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시장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 정부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가속화해 통일된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체제(國家公園體制)

“국립공원 체제 총체 방안을 제정해 생태문명 건설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앞서 2015년 9월 중국은 ‘생태문명 체제 개혁 총체 방안’에서 자연보호구, 풍경명승구, 문화자연유산, 지질공원, 삼림공원 등에 관한 기존 체제(시스템)를 개혁해 새로운 국립공원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이 말하는 국립공원(국가공원)이란 생태계를 보호하고 자연관광, 과학연구, 환경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자연 구역이다. 따라서 특수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데 기존 시스템은 운영비 부족, 관련 법규 미비, 부서간 업무 중복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앞서 2008년 10월 중국은 헤이룽장탕왕허(黑龍江湯旺河) 공원을 첫 국립공원 시행단위로 지정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새로운 체제가 태동했다.

인공지능(AI)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 실시한다.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구글 알파고와 아마존 알렉사를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중국에서 탄생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중국(709곳)은 미국(2905곳)에 이어 세계 2위 인공지능 기업 수를 자랑한다. 관련 특허(1만5745개) 또한 미국(2만6891개)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미국과학기술위원회가 작년 10월 발표한 ‘국가 인공지능 연구 및 발전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기초연구 분야 논문 발표 수에서 이미 미국을 추월한 상태다. 골드만삭스는 중미 양국이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세계 인공지능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기업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치며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리서치기관 CB인사이트(CB Insights)에 따르면 미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IT 기업 중 25%가 중화권(중국 대륙, 홍콩, 대만)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 기업이 인수한 해외 하이테크 기업은 작년 상반기에만 37곳(총 110억달러 규모)에 달했다.

<사진=바이두>

5세대 이동통신(5G)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계획을 전면 실시한다.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 이동통신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양적, 질적으로 육성한다.”

5세대 이동통신, 즉 5G가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등장하면서 중국의 5G 주도권 장악 야심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5G는 4G LTE 대비 데이터 용량이 1000배 가량 크고 속도는 200배 빠른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5G 기술의 혁신은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미래 기술 발전에 필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각광 받는 분야다.

앞서 2013년 중국 정부는 5G 기술 개발 및 표준 마련을 위한 공동 기술 연구팀 IMT-2020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 오는 2019년까지 5G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2020년에는 5G 상용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5G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의 경우 지난해 2월 5G 공동혁신센터를 설립해 5G 기술 개발에 한창이다.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 막 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7에선 AT&T, 보다폰, 화웨이, 에릭슨, 대당전신(大唐電信) 등과 함께 세계 5G 표준 통일 추진을 선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2035년 세계 5G 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2조3000억달러(약 1조4200억원), 5G 연계산업 시장규모는 3조5000억달러(약 4015조원), 예상 창출 일자리는 2200만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은 2035년 5G 연계산업 시장규모가 9840억달러(약 11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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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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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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