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미국, 북한과 협상하되 옵션 열어두자" - 미 외교협회 회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 노력 보이면 '군사적 대응'까지 설득 가능"

[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브리핑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이 제안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되' 일차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는 전략이 눈길을 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수십년간 이어온 미국 정부의 대 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명백히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정책 노선이 구축되고 있는 조짐이 분명하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판문점을 들린 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순차적인 비핵화'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에 사전에 던진 강경한 의지의 산물인지, 미국의 공식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전략적 인내' 종료, 그 다음은

시 주석과 회동한 틸러슨 국무장관 <출처=블룸버그>

이런 점에서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길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는 따뜻한 약속을 받으면서 종료했다는 19일 자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눈에 띈다.

틸러슨 장관이 시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타이완, 남중국해, 사드 배치 등 껄끄러운 쟁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돈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미 관계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래에 방문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서울에서는 강인한 인상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군에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면 군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와 어려운 쟁점을 덮어두었고,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회동 때는 북한 핵 무장에 대해서 "다른 해결 방식을 취하는데 협력하자"는 회유적인 어조로 말했다.

때마침 북한은 동창리에서 새로운 로켓 엔진 실험을 하고 그 성공을 널리 알렸다. 틸러슨 장관은 귀국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방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이 실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20일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리더드 N. 하스 미국외교협회 회장 <사진=개인 트위터>

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으로 불리는 외교 씽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Richard Hass)의 '북미 직접 협상' 제언은 주목된다.

그는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정책계획국장 및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선임국장을 지낸 사람이다. 또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국제 정세를 브리핑하며 외교정책통으로 주목받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차관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인연을 가지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외교와 틸러슨 장관에 대해 "나홀로 집에 상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스 회장은 지난 17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PS)에 게재한 칼럼(제목 "Out of Time in North Korea")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정부가 계승해온 대북 정책은 이제 시한이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대목과 일치한다.

그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으로 ▲미사일 방어 및 억제에 치중 ▲군사적 대응 ▲북한 정권 교체을 검토한 뒤 각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미사일 방어가 부정확하고 억제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 상상 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또 선제적 군사 대응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데다,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의 인명과 물리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체제 변화 시도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책보다는 희망 사항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스 회장은 "따라서 외교가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에 직접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을 모두 중단하여 관련 능력을 동결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검증할 국제 조사를 허용하며 나아가 핵 무기 관련 재료를 다른 나라나 기관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미국과 제휴국들이 직접 대화 외에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한국 전쟁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직접 협상하되 '모든 옵션 열어둔다'

그에 따르면 이럴 경우 북한은 이란과 유사하게 핵무기 개발 능력을 유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전환시키는 것만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에는 북한의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압박하지 않도록하면서, 억압이 유지되는 이상 관계 정상화나 제재의 종료가 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북한과의 완전한 외교 정상화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도 무조건 다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정규 한미 군사훈련은 지속하고, 동일한 이유에서 한국과 주변 지역에서 미국 군대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수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스 회장은 제시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그는 이어 "협상은 정해진 시한 내에 끝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군사적인 능력을 창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이런 접근 방식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아마도(maybe)"라고 자문자답한 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중국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핵 무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또한 북한이 붕괴하고 한반도가 서울을 수도로 해서 통일되는 경우는 더욱 싫어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이 주변국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먼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자신의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또한 중국도 북한의 현재 행보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활용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놓고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외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이를 통해 선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이제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초대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가 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차별적으로 언급해 외교가는 물론 당사국인 한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