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의 대북 정책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브리핑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진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 회장이 제안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되' 일차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는 전략이 눈길을 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수십년간 이어온 미국 정부의 대 북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명백히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만큼, 반드시 새로운 정책 노선이 구축되고 있는 조짐이 분명하다.
다만 틸러슨 장관은 판문점을 들린 뒤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순차적인 비핵화' 해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과 중국에 사전에 던진 강경한 의지의 산물인지, 미국의 공식 입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전략적 인내' 종료, 그 다음은
이런 점에서 틸러슨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길을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한 문제 등에 대해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는 따뜻한 약속을 받으면서 종료했다는 19일 자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눈에 띈다.
틸러슨 장관이 시 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타이완, 남중국해, 사드 배치 등 껄끄러운 쟁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돈독한 분위기를 자아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미 관계가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래에 방문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대답했다.
틸러슨 장관은 앞서 서울에서는 강인한 인상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한국과 미군에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면 군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는 미중 양국의 입장 차이와 어려운 쟁점을 덮어두었고, 왕이 중국 외교장관과 회동 때는 북한 핵 무장에 대해서 "다른 해결 방식을 취하는데 협력하자"는 회유적인 어조로 말했다.
때마침 북한은 동창리에서 새로운 로켓 엔진 실험을 하고 그 성공을 널리 알렸다. 틸러슨 장관은 귀국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순방 내용을 보고하고, 북한의 이 실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20일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통'으로 불리는 외교 씽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 리처드 하스(Richard Hass)의 '북미 직접 협상' 제언은 주목된다.
그는 지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국무부 정책계획국장 및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선임국장을 지낸 사람이다. 또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에게 국제 정세를 브리핑하며 외교정책통으로 주목받으면서,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 차관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도 인연을 가지지만,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 외교와 틸러슨 장관에 대해 "나홀로 집에 상황"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스 회장은 지난 17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PS)에 게재한 칼럼(제목 "Out of Time in North Korea")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 정부가 계승해온 대북 정책은 이제 시한이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한중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고 분명하게 언급한 대목과 일치한다.
그는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으로 ▲미사일 방어 및 억제에 치중 ▲군사적 대응 ▲북한 정권 교체을 검토한 뒤 각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먼저 미사일 방어가 부정확하고 억제 능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 상상 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또 선제적 군사 대응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과 핵탄두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데다, 북한의 보복으로 한국의 인명과 물리적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체제 변화 시도는 합리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적이기 때문에 심각한 정책보다는 희망 사항이 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스 회장은 "따라서 외교가 필요하다. 미국은 북한에 직접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실험을 모두 중단하여 관련 능력을 동결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검증할 국제 조사를 허용하며 나아가 핵 무기 관련 재료를 다른 나라나 기관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미국과 제휴국들이 직접 대화 외에 경제 제재를 완화하고 나아가 '한국 전쟁 이후 60여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하는 식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 직접 협상하되 '모든 옵션 열어둔다'
그에 따르면 이럴 경우 북한은 이란과 유사하게 핵무기 개발 능력을 유지하는 대신에 그것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전환시키는 것만 금지되는 셈이다. 또한 이번에는 북한의 많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압박하지 않도록하면서, 억압이 유지되는 이상 관계 정상화나 제재의 종료가 없다는 것을 북한 지도부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물론 북한과의 완전한 외교 정상화는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조건으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경우도 무조건 다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정규 한미 군사훈련은 지속하고, 동일한 이유에서 한국과 주변 지역에서 미국 군대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수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하스 회장은 제시했다.
그는 이어 "협상은 정해진 시한 내에 끝내서 북한이 이를 이용해 새로운 군사적인 능력을 창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이런 접근 방식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해 "아마도(maybe)"라고 자문자답한 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보기에 중국 지도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핵 무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또한 북한이 붕괴하고 한반도가 서울을 수도로 해서 통일되는 경우는 더욱 싫어한다.
따라서 그는 중국이 주변국에게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위해 먼저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자신의 '전략적 이점'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또한 중국도 북한의 현재 행보를 자신의 이해관계로 활용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한반도의 최선의 시나리오를 놓고 중국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스 회장은 "외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이를 통해 선의를 가지고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이제는 군사적 행동을 포함한 대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 설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초대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는가 하면, 일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라고 표현하고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차별적으로 언급해 외교가는 물론 당사국인 한국 사회에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