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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ITC에 애플 아이폰 미국 수입 금지 요청 계획"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5:33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5:34

"애플 특허권 사용료 지급 중지 보복 조치"

[뉴스핌= 이홍규 기자] 애플이 스마트폰 칩에 대한 특허권 사용료로 수십억달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퀄컴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아이폰 수입 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퀄컴은 아시아에서 제조된 아이폰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 제품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연방지방법원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의 보유 특허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송수신하는 스마트폰에 모두 해당한다. 퀄컴은 해당 기기의 자사 칩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체 기기 가격에 1%의 특허료를 부과한다. 애플은 이런 체계가 불공평하며 퀄컴이 특허를 무기로 반도체 부문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공방은 지난달 말 애플이 퀄컴에 기술 라이센스 지불을 중단하면서 더욱 심화했다. 현재 아이폰에는 네트워크 접속을 위한 인텔과 퀄컴의 모뎀이 들어간다. 아이폰7 출시 전까지 퀄컴이 독점적인 공급업체였다.

애플의 팀쿡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컨퍼런스 콜에서 퀄컴이 가격과 사업 계약 규정 모두에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그 누구도 이를 근거로 아이폰을 금지하겠다고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률회사 오블론의 특허 변호사 알렉스 하지스는 특허의 산업 기준 기여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면서도 특허 소유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매트 라슨 애널리스트는 "퀄컴은 영국, 독일, 중국 법원을 대상으로도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낼 것"이라며 "이 나라 법원들은 미국 법원보다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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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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