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6.19 부동산대책]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금지' 실시 ...LTV, DTI도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19일 09:30

최종수정 : 2017년06월19일 11:37

정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발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금지가 실시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민간, 공공택지 구분없이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이 강화되고, 집단 잔금대출의 DTI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주택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1년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현재 서울지역은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나머지 21개구는 1년6개월의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을 차등 적용중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했다. 시행시기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는 19일 이후 실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된다.

주택 대출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비율이 강화 (LTV: 70→60%, DTI: 60→50%)된다. 집단대출도 조정 대상지역의 LTV 강화 및 DTI가 신규 적용된다.

LTV는 이주비와 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강화(70→60%)된다. DTI도 잔금대출에 대해 신규 적용(50%)된다. 실시는 행정지도를 거쳐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재건축조합원의 주택 공급수도 제한된다. 조정 대상지역은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 허용한다.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집단대출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주택도 시행일 이후 분양권이 전매된 경우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이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발의한 뒤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규정이 없는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한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내용도 포함돼 발의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정 대상지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 맞춤형 규제라고 밝혔다.

서민과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 보호는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상대로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한 DTI는 적용되지만 규제비율은 60%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도 올해 공급계획(44조원)이 차질없이 실시된다.

주택시장 불법행위 근절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