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공정위, 국내외 제약사 71곳 특허권 남용 '정조준'

기사입력 : 2017년06월26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6일 14:03

이달까지 기초자료 수집…하반기 직권조사 예고
2011년 GSK-동아제약 부당거래가 대표적 사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71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다.

신봉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국내외 제약사를 대상으로 음성적인 관행으로 자리잡은 '역지불합의((pay-for-delay)' 등의 부당거래를 뿌리뽑겠다 것.

역지불 합의란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을 생산하는 제네릭사의 시장진입 포기에 대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분을 제약사끼리 나눠먹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행위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1년 적발된 GSK와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당시 5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제약사 간 특허분쟁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 합의, 중재 내역 등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약사법상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1개 제약사를 선정했다. 다국적기업이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다.

신봉삼 국장은 "제약·바이오 분야의 지재권 남용행위 감시 활동에 금번 실태점검 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실태점검 자료를 심층 분석해 지재권 및 제약분야 관련 제도개선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