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문재인 정부 첫 검찰개혁 ‘인적쇄신’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36

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가속도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새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춘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고검장급 검사가 이미 떠났다. 일부 간부 검사들은 인사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박상기 법무장관을 19일 임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신임 법무장관에 이어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 사법연수원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어 최근에는 유력 검찰총장 후보이자,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인(54·18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6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과 유착했던 간부 검사들이 좌천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앞서 법무부가 고검장·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내자, 윤갑근 대구고검장(53·19기)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이 사직했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52·21기) 1차장검사도 대구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노 차장검사의 고향이 대구다.

공석이 된 1차장검사 자리에는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새로 왔다. 윤 검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윤 직무대리는 ‘리틀 윤석열’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다. 무엇보다 윤 직무대리가 주목받는 점은 강골 검사라는 점이다.

청와대 본관[뉴시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윤 지검장과 함께 수사했을 때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동반 사직서를 쓰고 결국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신임 검사장 및 고검장 자리가 최대 10여명으로 늘었다. 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핵심을 조직 변화로 보는 만큼, 전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발탁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