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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문재인 정부 첫 검찰개혁 ‘인적쇄신’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7:26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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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가속도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새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춘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고검장급 검사가 이미 떠났다. 일부 간부 검사들은 인사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박상기 법무장관을 19일 임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신임 법무장관에 이어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 사법연수원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어 최근에는 유력 검찰총장 후보이자,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인(54·18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6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과 유착했던 간부 검사들이 좌천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앞서 법무부가 고검장·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내자, 윤갑근 대구고검장(53·19기)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이 사직했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52·21기) 1차장검사도 대구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노 차장검사의 고향이 대구다.

공석이 된 1차장검사 자리에는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새로 왔다. 윤 검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윤 직무대리는 ‘리틀 윤석열’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다. 무엇보다 윤 직무대리가 주목받는 점은 강골 검사라는 점이다.

청와대 본관[뉴시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윤 지검장과 함께 수사했을 때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동반 사직서를 쓰고 결국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신임 검사장 및 고검장 자리가 최대 10여명으로 늘었다. 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핵심을 조직 변화로 보는 만큼, 전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발탁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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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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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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