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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취임…문재인 정부 첫 검찰개혁 ‘인적쇄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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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 가속도 전망

[뉴스핌=김기락 기자]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임명에 검찰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새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맞춘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면서, 고검장급 검사가 이미 떠났다. 일부 간부 검사들은 인사 후 거취를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박상기 법무장관을 19일 임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 작업을 부단히 수행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심도있게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신속하고도 목표에 부합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신임 법무장관에 이어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하면 법무부 탈검찰화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 사법연수원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냈다. 이어 최근에는 유력 검찰총장 후보이자, 문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세인(54·18기)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했다.

문 후보자는 지난 6일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그런 논의가 시작된 발단과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가 있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박근혜 정권과 유착했던 간부 검사들이 좌천되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수반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대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앞서 법무부가 고검장·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내자, 윤갑근 대구고검장(53·19기)과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52·20기),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51·20기), 전현준 대구지검장(52·20기)이 사직했다.

윤 고검장은 지난해 ‘우병우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52·21기) 1차장검사도 대구지검장으로 좌천됐다. 노 차장검사의 고향이 대구다.

공석이 된 1차장검사 자리에는 윤대진(53·25기)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새로 왔다. 윤 검사는 4년 만에 서울중앙지검 1차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윤 직무대리는 ‘리틀 윤석열’으로 불릴 만큼, 윤석열(57·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최측근이다. 무엇보다 윤 직무대리가 주목받는 점은 강골 검사라는 점이다.

청와대 본관[뉴시스]

지난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윤 지검장과 함께 수사했을 때 정몽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시 정상명 검찰총장을 찾아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며 동반 사직서를 쓰고 결국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신임 검사장 및 고검장 자리가 최대 10여명으로 늘었다. 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핵심을 조직 변화로 보는 만큼, 전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발탁 인사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적폐청산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등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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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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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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