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이재용 공판에서..."팩트는 없고 가정만 무성"

기사입력 : 2017년07월14일 14:02

최종수정 : 2017년07월14일 17:03

수십년 동안 이용하라던 횡단보도인데…책임 묻겠다? 답답한 토로
삼성 측 "공소사실에 가정만 가득"...'특검 구체적 증거 못 내놔' 불만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 어느 자그마한 동네 앞 4차선 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동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반대편 큰 동네를 오갈 때 이 횡단보도를 이용했다. 이 동네 주민들은 반대편 동네에서 요청이 있을 때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 일을 도왔다. 품삯은 우리동네와 반대편 동네를 더 좋게 만드는데 쓰인다고 했다. 힘들고 지쳐도 그들이 오라면 안갈 수 없다.

어려움도 있다. 차가 오가는지 살피며 건너는 것이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과속차량에 치어 다치는 주민도 여럿 나왔다. 동네 어귀 순이네집 아저씨는 크게 다쳐 수개월째 일을 쉬고 있다. 하지만 반대편 큰 동네의 힘좀 쓰는 주민대표들은 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니 계속 이곳으로 다니라고 했다.

삼성 서초타운. <사진 = 뉴스핌DB>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선 동네 주민들은 황당했다. 간밤에 횡단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사연인 즉. 반대편 동네 주민들이 밤새 이 횡단보도를 지웠다고 한다. 힘좀 쓴다는 그 주민대표들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그러면서 수십년 전 이곳에 누가 횡단보도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으나, 100m를 돌아가면 육교가 있는데 왜 이곳으로 다녔느냐고 따져 묻는다.

반대편 동네 주민 일부는 육교가 아닌 횡단보도를 이용한 책임을 자그마한 동네 주민에게도 따져 묻겠다고 벼른다. 힘좀 쓰던 주민대표들 벌을 주려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통속이라는 색안경이 씌어졌다. 그러면서 큰 동네 주민대표에게 자주 꾸지람을 듣던 자그마한 동네의 부잣집 아들을 잡아다가 경을 치겠다고 한다.

그러는 사이, 그동안 횡단보도를 이용하라던 반대편 동네의 힘좀 쓰던 주민대표들은 모두가 입을 굳게 닫았다. 나는 모르겠다란다. 이제는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도 한다. 고개를 떨군채 애써 외면한다. 자그마한 동네 주민들. 그저 잡혀간 부잣집 아들만 안쓰럽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을 빼놓지 않고 모니터해왔다는 한 재계 관계자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14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에서 만난 복수의 재계 관계자와 삼성 관계자의 말도 비슷하다.

"수십년 동안 그 길로 다니라고 해서 다녔다. 오라면 가고 달라면 줬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분담하라고 정해주는데로 내는 게 관례이고 관행이었다. 줘 패는데 안낼 수 있겠나. 유독 삼성에만 뇌물죄를 적용을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모두가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표정이다.

이날 오전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재계의 심경은 삼성 측 변호인단에게서도 역력히 읽혔다.

오전 공판에는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 모씨가 출석했다. 김 모씨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준 390만유로에 대한 송금절차를 담당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코어스포츠에 송금된 돈이 재산국외도피죄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예치사유에 기재된 사유가 허위라는 논리를 폈다. "예금거래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송금절차만 담당한 증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의 진위여부와 외국환거래법의 입법취지를 알 수 없다"며 항의했다. 한편으로는 "특검 공소사실에는 가정(假定)만 가득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모씨도 특검의 주장에 대해 "삼성은 예치사유 기재시 우수마필과 부대차량 구입이라고 자세하게 기재했다"면서 "은폐하려는 목적이라면 송금액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은 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의 차분한 복장으로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담담한 표정으로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학선 기자 yooksa@

사실 다음달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3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는 공판과정에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이 내놓은 구체적인 물증은 눈에 띄지 않는다.

재계에서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증언도 없이 '정황상'이란 가정 논리가 많다고 비판한다.

특검이 이 부회장 등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최순실의 영향력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 등 쟁점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입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측 변호인단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강요에 의한 승마 지원이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이 결코 없었다"는 핵심 주장에 대해 4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켰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8차 공판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깜짝 등장시켜 '삼성이 말세탁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삼성에게 다소 불리한 증언을 내놨지만, '삼성 소유였고 정유라가 빌려 탄 것일 뿐'이라는 삼성 측 신문에 정유라가 "내 말이 아니었다"고 동의하는 등 오락가락한 진술행태를 보여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특검이 이해가 안된다거나, 정황상 그렇지 않느냐는 추정형태의 같은 질문만 계속하다보니 삼성 측 변호인이나 심지어 재판부에서도 '같은 이야기만 반복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면서 "안종범 전 수석 수첩 속 '말씀자료' 등 제시된 증거도 그 경위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등 증거로서는 명쾌하지 않다"고 평했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한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밝혔던 이같은 공식입장문을 언급하면서 "아닌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지원한 것이며 어떤 대가도 없다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다. 승마 지원도 영수증까지 챙겨가며 회계처리를 했는데 횡령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반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는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의견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