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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국민의당, 여당 '협치'냐 vs 야당 '공조'냐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1:49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1:49

김동철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안돼"
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는 유보적 입장
민주당, 국민의당에 협치 당부

[뉴스핌=김신정 기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여야 4당 원내 지도부가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견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협치냐, 야당과의 공조냐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선 추경안 가운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예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보수야당과 달리 '양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도 예산결산특위 간사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이 있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무분별하게 공무원을 증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지난 4일 조건부 추경안 심사 참여 의사를 밝히며, 공무원 증원과 LED 교체사업등을 위한 예산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김동철(오른쪽)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이미 지난해 2017년 예산안 수정안에서 이미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목적예비비에 5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추가 증액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달리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반면, 여당도 원안사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보수야당들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목적이 결국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성과를 뒤집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가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에 대한 협치를 당부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공무원 늘리기 추경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고, 결국 전날 본회의에선 추경과 정부조직법 상정이 모두 무산됐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향해 서운함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은 처음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안 맞는다고 반대했다. 대신 작년 예산 합의에 따라 예비비를 쓰라고 했다"며 "예비비를 검토하겠다 하니 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했다가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였다"며 "야3당은여소야대 힘을 이용해 집권여당을 굴복시키려 하지만 추경 존재를 부정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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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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