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일자리 화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선택은?

기사입력 : 2017년07월27일 10:54

최종수정 : 2017년07월27일 10:54

중기 비정규직 비중 대기업 3배 수준…임금도 대기업 절반 정도
"정부 정책 동반돼야 하지만 중기 스스로 혁신 노력해야" 조언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대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앞두고 일자리 질 향상을 약속하고 나선 가운데, 대기업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경기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중소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가 현 정부의 주요 정책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 대비 59.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정규직 임금과 비교해도 71% 정도에 머문다.

임금격차가 나는 이유는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비중은 대기업이 13.6%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35.6%로 약 3배 가량 많다.

이같은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평가다.

산업연구원은 우선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보급 확대와 질적 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창업 및 혁신형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정책초점을 맞추기 위해 관련 정부지원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가 필수라는 분석도 내놨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적·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차별적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게 산업연구원측 조언이다.

요컨대 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중소기업 자체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임금격차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보다 중소기업 스스로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먼저라는 조언이 나온다.

실제로 중소기업들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소기업계가 발전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기술경쟁력 강화'(60%)와 '품질·브랜드 가치 제고'(39.5%)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28.5%), '일자리창출 동참'(28%), '임금·복지 향상'(24.5%), '기업가정신 고취'(15%), 기타(0.5%) 등의 순이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 스스로가 기존의 울타리 내의 자기 몫만 지키려는 것 보다 한 단계 점프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만 시장 원리대로 놔둬서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계와의 대화의 뜻도 밝힌 만큼 다음달 중순이나 말경 만남의 자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회동을 조율할 중소기업 비서관이 공석인 탓이 크다.

자리가 이뤄지면 대기업들이 '선물 꾸러미'를 들고 온 것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경제적 약자이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격려나 지원 등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