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30대 맞벌이 부부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 어떻게 마련하나요"

기사입력 : 2017년08월09일 16:32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7:19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LTV·DTI 40%로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일 때만 50%로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 고가라 어렵고 아이 없으면 지원 못해
LH신혼부부 전세임대제, 서울권 기준 전세가 2억1천만원 넘으면 불가

[뉴스핌=오찬미 기자] '8·2부동산 대책'의 역풍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고 있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 전역에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지금까지 LTV 70%, DTI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ㆍDTI가 각각 40%로 강화돼 '내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주는 안도 추가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도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2448만원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LTV 40%가 적용돼 집을 사기 위해 3억7500만원이 있어야 한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6700만원으로 사실상 LTV·DTI 50% 완화 규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LTV 60%를 적용받던 사람들도 금융규제가 40%로 강화되면 자기자본금 1억25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택하는 빌라 진입도 쉽지 않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5억5000만원, 전세가는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 7월 매매가 3억3000만원, 전세가 2억4000만원이다. 

신혼부부가 빌라를 전세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기준 주택 전세금 2억4000만원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9600만원이 필요했다면 금융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는 1억4400만원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하다. 

8.2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부아파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에서 대기업 직장생활 3년 차인 31살 임 모씨는 "8·2대책 발표 전 신혼집을 미리 구해 LTV 60%까지 대출을 받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관악구에 2억2000만원의 빌라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맞벌이다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조금 넘어 대출요건이 바뀌면 40%밖에 못 받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 다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는데도 총 1억원을 모으기 힘들었다"며 "요즘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양쪽 회사 출퇴근이 쉬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모 도움 없인 전세금을 마련하기 버겁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이를 해결할 별다른 대안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맞벌이 소득을 고려하면 완화되는 대출 요건 기준을 넘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없다"며 "제도 운영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분양 주택이 고가인데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해 한계로 꼽힌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강해지면서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가점이 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을 받기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밖에 연 2% 금리로 전세지원을 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최대 8075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이마저도 서울권 기준 전세가가 2억1250만원을 넘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은 신청해서 당첨이 돼야 한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이제는 결혼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사회적인 특별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꼭 더 빌려주는 것만이 헤택이 아니고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옵션의 제도적 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