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두배 비싼 '친환경 계란' 알고보니 '살충제 계란'…농식품부 '쉬쉬'

기사입력 : 2017년08월16일 18:33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09:16

적발된 6곳 중 5곳이 친환경농장…인증시스템 무너져
농식품부, 적발하고도 쉬쉬…'사태 축소' 의혹 자초
"일반 계란으로 유통하면 문제 없다?" 한통속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배나 가까이 비싸게 주고 사먹은 '친환경 계란'이 사실은 일반 계란과 다름없었던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실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사태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기준치 이하의 경우 일반 계란으로 유통하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이른바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농장은 모두 6곳으로 집계됐다(표 참고). 적발된 6곳 중 경기도 양주 신선2농장을 제외한 5곳은 모두 '친환경 농장'으로 드러났다.

◆ 살충제 남용한 '친환경 농장'에 면죄부…알고도 비공개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대규모 농장 243곳 중 2곳의 농장에서 '부적합 계란'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강원도 철원군의 친환경농장(09지현) 1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고, 경기도 양주의 일반농장(08신선) 1곳에서 기준치(0.01mg/kg) 이하로 허용된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2017년 8월16일 오후 4시 현재)

하지만 농식품부는 살충제 등 농약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농장의 경우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준치 이하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계란'이 아닌 일반 계란으로 유통시키도록 행정조치를 할 요량이었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정책실장은 "기준치 이하의 비펜트린은 건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친환경 농장이라도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경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두 배 가까이 비싼 값을 주고 '친환경 계란'을 사먹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이들 친환경 농장에서 양심적으로 일반계란으로 판매했을 거라고 믿는 소비자도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들 농장은 2000만~3000만원까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두 번 속인 셈이지만, 정부가 실태를 알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건강에 문제 없어"…적발하고도 쉬쉬 '사태 축소'

정부가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분통을 터뜨릴만한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태를 축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차검사 대상 243곳 중 2곳을 포함해 현재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총 6곳이다. 이들 농장에서 사육하는 산란계는 65만3700 마리로 전체(약 4000만 마리)의 약 1.6%에 불과하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식품부>

하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 이하로 적발된 친환경 농장까지 문제가 될 경우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정부는 현재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려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사태를 축소할 궁리만 한 셈이다.

김영록 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비펜트린은 기준치 이하로 사용할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며 친환경 농장의 실태를 간과했다.

정부의 사태축소 의혹이 제기되자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장의 살충제 검출 현황을 사실대로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허태웅 실장은 "기준치를 감안해 부적합한 농장 현황을 집계해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파악해서 세부 현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