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부 한국 정부 계획에 냉담한 반응
전문가들 "북한과 대화 위해선 인도적 지원도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1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한 투트랙 대북정책으로 경색된 한반도 위기상황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야권에선 "국민의 억장을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과잉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북한과의 대화창구를 여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인도적 지원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경은 없다"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 도발에 대한 단호한 제재 기조는 유지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인도적 지원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며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WFP(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익명을 전제로 한 당국자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영유아, 임신부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시급성이 있어 먼저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1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민간 교류도 재개하기 위한 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페루 리마에서 1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북한의 참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남북 IOC 접촉을 통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참가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제스포츠대회에서도 북한 선수단을 초청해 남북 체육교류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야권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제재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틀 만에 또 이런 발표가 났다"며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 이 정부의 오락가락 좌충우돌 안보정책에 한숨이 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정권이 아닌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의미 이는 일"이라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그리고 또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는 지금이 적기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안보 무능이라는 말도 사치스럽고 안보 포기로 지지자를 버리고 국익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도 한국 정부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입장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국무부의 그레이스 최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정부에 문의하라"며 언급을 피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국제사회가 결속해 북한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와중에 대북 압력을 느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행동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대화 채널을 여는 통로가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박 교수는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일 것"이라면서도 "핵무기 사용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투명성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전제돼 있다면 반드시 '노(No)'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북이 핵개발을 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우세한 입장이 아니다. 핵 위협이라는 대응할 수 없는 심각한 위협을 맞이해 불리한 상황에 있다"며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선 대북 인도적 지원 같은 방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재개에 대한 과잉 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 포함되는게 아니다"며 "더욱이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게 아닌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국제사회가 제재에서도 허용하는 범위"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겠다 했다"며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과잉해석하는 그 자체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남북관계 악화상황이 물려가다보니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어 흔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북정책의 기조와 원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에 인도적 지원도 미약한 신호로써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