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무시하는' 김정은, '장사하는' 트럼프…문 대통령 운전 언제?

기사입력 : 2017년09월19일 17:07

최종수정 : 2017년09월19일 17:07

미국 군수산업엔 호재…"한·일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
전문가들 "북핵위기 고조될수록 한국 주도적 역할 더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대북정책 원칙 중 하나로 천명한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이 취임 4개월을 넘긴 현재까지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아랑곳없이 마이웨이(My Way)를 걷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북핵위기가 고조되며 문 대통령의 입지는 오히려 취임 초보다 더욱 좁아든 모양새다.

19일 뉴스핌이 만난 정치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점점 그 힘을 잃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완성해서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소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독일 방문 중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 주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제 비로소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자신했다.

이어 지난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고,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주도적 운전자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바람과 달리 북한과 미국은 각자의 행보에서 한국은 그리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자신의 상대가 미국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자"며 '베를린구상'을 내놓자, 북한은 이를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며 묵살했다. '베를린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 정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호에 이어 지난 4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기에 이른다.

북한 핵실험 이후 지난 11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 2375호로 대북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전대미문의 반(反) 공화국 제재 압박 책동으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무장해제시키며 핵무기로 우리를 깔고 앉으려는 미국의 기도가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힘을 다져나가는 데 더 큰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패싱'한 채 미국에만 날을 세웠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힘들다.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라며 "거기는 핵 인정을 요구하는데 핵 인정이라는 것은 국가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와 세습 보장인데 그걸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 한반도 위기가 미국 군수산업에는 호재?

미국은 오히려 한반도 위기 상황을 그들의 군수산업 측면에서 호재로 여기는 모습이다. 북한이 ICBM에 더해 수소탄까지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미국이지만, 군수산업은 그것과는 또다른 문제다.

지난 4일 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과 일본에게 수십 억달러의 무기를 판매하도록 승인했다"며 "나는 일본과 한국에게 판매하는 미군 첨단무기의 양을 늘리도록 허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무기 도입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지만, 결국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다시 전화통화를 갖고, 첨단무기 도입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켜 나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첨단무기 보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협조에 사의와 동시에 기대를 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동맹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신인균 대표는 "미국으로선 당연히 호재"라며 "2014년 아프간 전쟁 이후로 대규모 전쟁이 없었으니 미국 군수산업으로선 목이 마른 상태"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이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더욱 탄탄히 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신율 교수는 "일단은 미국, 일본과 보조를 잘 맞춰야 하는데, 그들과 공조하지 않고서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핵을 가진 미국과의 공조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안 될 것이고, 더불어 일본의 대북 정보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인균 대표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원칙이 분명하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는 게 맞을 것"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압박해야 하고, 나아가 국제사회가 군사적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은) 그것을 용인하는 선에서 우리에게는 불똥이 안 튀는 쪽으로 상황 관리를 잘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