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핵해법] 김준형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로 역할분담해야"

기사입력 : 2017년09월29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9월29일 15:00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 '한국 능력' 확신 줘야"
"북한, 도발 자제하다 연말이나 연초 재개할 듯"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9일 오후 1시5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강(强) 대 강(强) '치킨게임'이 계속되며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은 "북한 완전파괴"를 경고했고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며 '영공 밖 자위권'까지 거론한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북핵위기 속에서 한국사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 북핵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뉴스핌이 한반도 최고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

[뉴스핌=정경환 기자]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라는 창구 일원화가 북핵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미국에) 인식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대화'라야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다. (이것이) 결코 (북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설득해야 한다."

국제정치, 특히 한·미 관계 전문가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트럼프는 한국을 배려하지 않는다. 우리만의 확고한 어젠다(Agenda)를 갖고 (트럼프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꼬일대로 꼬인 작금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내놓은 해결책이다.

◆ '대화'라야 우리가 운적석 앉을 수 있어…미국에 '한국 능력' 확신 심어줘야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까페에서 뉴스핌과 만난 김 교수는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바로 전날 귀국했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 피곤한 몸임에도 한반도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선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8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먼저 "문재인정부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며 "G20, 광복절, 유엔(UN) 총회에서는 대화해야 한다면서 전쟁은 안 된다고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제재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나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두 가지를 묶는 우리만의 어젠다가 없다"며 "그러니 트럼프가 오해하고 국내에서도 오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분명한 어젠다를 갖고 어필해야 하는데 그때그때 현안 대응만 하고 있을 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젠다를 갖고) 미국에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설득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현실 인식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뒷자리에 타고 있어서 한국은 정말이지 그냥 기사일 뿐이란 냉소도 있다"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자인데도, 해결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니 미국의 아웃소싱(outsourcing, 제3자 위탁 처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득이 쉽지 않겠지만 유일한 길이다"라며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이제는 우리의 격이 달라졌다. 미국 아웃소싱을 안 받으면 (북한은) 우리를 취급도 안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트럼프는 지금껏 대치 또는 치킨게임을 계속해온 사람이다. 주인공이 돼야 하는 사람이고, 그 상황은 드라마틱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운전석에 앉으면 트럼프는 들러리가 된다. 그걸 극복하고 트럼프를 설득시키려면 우리에게 대화 넘겨주면 한국이 정말 잘할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은 제재, 한국은 대화'라는 역할분담론을 미국에 주지시키고 설득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매일매일 터지는 일 막아내기에 급급한, 일단 이 국면을 벗어나고 보자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담대한 제안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상황은 관리한다고 관리되는 게 아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는 한국 배려 안 한다"며 "동맹 지킨다고 전쟁할 순 없다. 동맹은 깨지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협상하고 설득시켜야 한다"며 "물론 동맹과 국익은 상당부분 같이 가겠지만, 그렇다고 동맹이 국익을 앞설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 북·미 대치 당분간 지속…북한, 도발 자제하다 연말이나 연초 재개할 듯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8일 뉴스핌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 교수는 북한과 미국 간 대치 국면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뒤 연말이나 연초에 '자위권 완성' 선언과 함께 도발을 다시 감행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현 상황이) 비현실적이라 할만큼의 말싸움을 보이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으로, 쌍방이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말싸움인데,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게 크다. 거꾸로 말하면 미국이 관리가 돼야 한다"면서 "제재 및 압박과 대화 (병행) 국면이 지속, 상당 부분 그렇게 갈 거라 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북·미 서로 간에 지금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민도 시작됐을 거란 분석이다.

김 교수는 "탈출구, 즉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디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단계적 축소)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런 의미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마지막 발언(9월 25일, '미국이 선전포고했고, 이에 북한은 자위권 행사')은 미국에 대한 맹비난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북한이 겁을 먹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오면 쏘겠다는 건 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 완성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에 대치 국면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당분간은 (도발을) 안 할 수도 있을텐데, 자기들이 말한 게 있어서 한두달 참았다가 연말쯤에 다시 할 듯하다"며 "핵 완성 목표는 계속 갈 것이므로, 우리 입장에선 이런 위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까지는 괌에 안 쏘고 일본을 넘어가는, (괌까지 갈 수 있는) 거리만 보여줬다"면서 "추석 연휴나 10월에 작은 도발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큰 건 1~2달 후 또는 길게 봐서 연말 정도에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 서부까지 갈 거리로, 고각도 아니고 저각도 아닌 55~60°정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 번 쏠 것"이라며 "그 후 내년 초 신년사에서 자위권 완성을 선언할 수 있을텐데, 늦어도 내년 4월 한미 연합훈련 즈음에는 (선언)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누구?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28일 뉴스핌과 만나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인터뷰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김준형 교수는 국제정치 분야 전문가로, 1963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를 거쳐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 센터장과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들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에 이어 올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고,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