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명절 분위기 못내는 중기부...장관 인선은 언제쯤?

기사입력 : 2017년10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5일 06:00

연휴 직후 국정감사·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 예정
장관 인선 늦어지면 장기 표류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10일 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맞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당장 국정감사를 준비해야 하고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도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당일인 5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직원들은 명절 분위기도 내지 못한 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몇몇 직원들은 추석 연휴 막바지인 몇일 간은 부서에 출근해 국정감사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 국정감사 준비·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 이중고

중기부 직원들은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와 장관 인사 청문회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특히나 장관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3주간 이어지는 국정감사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안그래도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치권과 중소업계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집중 타격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준비 동안 중기부 장관 임명 실패에 따른 책임과 지지부진한 중기정책들을 집중 추궁할 예정으로, 쉽지 않은 국정감사가 될 전망이다. 

장관 인사 청문회 준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맞본 상황에서 다음 후보자마저 여러 결격 사유가 발견돼 청문회 통과가 어려워지면 중기부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장관 인사 청문회를 당장 코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는 않다"며 "특히나 장관 인사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맞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관 후보자 임명, 국감 기간인 10월 둘째 주 예상  

당초 정치권과 중소업계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2일을 기점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석 이후 국정감사 등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며 자칫 '식물부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중기부가 정치권 안팎의 집중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 타 부처 또한 중기부를 승격 전 중기청 정도로 가볍게 여기고 있다"며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예상하지 못하겠지만 차기 지명될 장관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중소업계 안팎에선 장관 후보자 임명이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둘째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중기부는 국정감사와 함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기업인 출신의 정치인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출범시킨 만큼 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물이 유력해보인다는 분석이다. 

중소업계 역시 교수 출신 후보자가 한 번 낙마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가 수월한 정치인이나 중소기업 속성을 꿰뚫고 있는 성공한 기업인 출신이 후보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분석이다.   

중소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인 임명 가능성이 낮아보이기는 하나 배제할 수는 없다"며 "기업인 출신 후보자 임명이 높아보이기는 하나 백지신탁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어려운 인선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