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스와프 10일 만료...한국경제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7년10월07일 16:06

최종수정 : 2017년10월07일 16:33

사드보복으로 62조원 통화스와프 만기연장 불투명
현재 외환보유액 충분...금융시장 불안은 남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과 중국간 통화스와프 계약이 10일로 만기종료되면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초점이 모아진다. 정부는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스와프 연장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한중스와프 연장이 무산되더라도 즉각적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정부는 관측한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에 달할만큼 외환운용에 무리가 따르지 않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외환보유액은 8월말 기준으로 3848억 4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내 외환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것도 당장 한중 스와프가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국내 외환액이 충분히 현 상황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9월 수출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수출액은 551억3000만 달러, 수입액은 413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7억5000만 달러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코리아 리스크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 고조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무산은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키울 여지는 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08년 12월 체결한 이후 두 번 연장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원화로 62조원 규모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중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1222억 달러 가운데 절반 가량인 45.8%를 차지한다.

이번 한중 통화스와프까지 무산되면 혹시 모를 외환위기때 활용할 수 있는 외화 운용액의 절반가량이 사라지는 셈이다.

한때 700억 달러에 달했던 일본과 맺은 한일 통화스와프는 독도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으로 2015년 2월 연장없이 만료됐다. 지난해 8월말 협상을 재개했지만, 소녀상 설치를 놓고 대립하면서 올해초 일본의 일방적 통보로 중단됐다.

미국과 통화스와프(300억 달러)는 금융위기 파고가 일단락된 2010년 만료된 이후 종료됐다.

정부는 신중한 자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일까지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향후 협의에 따라 통화스와프 연장 가능성은 있다”며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외환보유액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민감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국가”라며 “당장 한중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는다 해도 외환운용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